상단여백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중요성
미국과 남북한이 모두 좋은 선택
만약 개성공단이 계속 운영 중이고 금강산 관광도 이루어지는 상황이었다면 유엔의 대북제재에 포함되었을지 상상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한국의 민간기업들이 개성공단에서 계속 조업 중인데 철수하라고 강요하거나 같은 민족이 북한의 금강산을 찾는
세제 개편이 없으면 경제도 없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손해가 있는 곳에 공제를
위는 작년도 세금 징수 실적이다. 눈에 띄는 게 개별소비세인데 개별소비세 대다수는 담뱃세다. 원래는 사치품에 붙이는 세금인데 미세먼지와 환경오염의 주범이라 할 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과하는 세금은 한시적이나마 없앴는데 유독 담배에는 부과해 7위에 올라섰다. 타인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거두면 형법상 범죄인데 중독자들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 막대한 세수를 거두고도 범죄자 취급을 하는 이상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팔아서 세금을 거둘 거면 흡연할 곳이라도 만들어주어
여백
여백
뉴스 메이커
포용적 사회보장에 5년간 332조 투입
정부가 2023년까지 330조 원 이상을 투입해 포용적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한다. 국민의 삶...
자유한국당의 총체적 파국
자유한국당이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아니, 파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북미 정상회담과 전당대회 날짜가 겹친 가운데 이번...
세제 개편이 없으면 경제도 없다
법인세 70.9부가가치세 70근로소득세 38양도소득세 18종합소득세 17.5교통에너지환경세...
여백
정부 수립 이후 최악의 세금 징수
작년 한 해 정부가 계획한 세금보다 25조 4천억 원을 더 징수됐다. 정부 수립 후 최대 규모라고 ...
남·북·미·중, 베트남 종전선언 가능하다
베트남에서 남·북·미·중 4자의 종전선언이 가능할까? 확신할 수는 없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으며 이루...
비핵화가 아니라 평화가 우선이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6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것과 관련해 "...
이런 식이라면 법원은 신들의 놀이터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신이 많다. 온갖 것들을 대변하는 신이 너무나 많기도 하거니와 같은 신을 두고 이름도 다르게 부르는 일이 비일비재...
광주형일자리, 새로운 실험이 시작됐다
광주형 일자리가 최초 제안 4년 7개월 만에 출범의 돛을 올렸다. 광주시는 1월 31일 광주형 일자...
여백
여백
문명사회에서 법익을 지키는 방법처벌은 엄하게, 유죄 증명 요건은 명확하게
아주 옛날 일인데, 하도 목사님 목사님 하는 이가 있길래 너희 목사한테 하나 물어봐달라고 부탁을 했다. 섹스 전에 혹시 부부가 기도하고 시작하느냐고. 난 진짜 궁금했고 사실 지금도 궁금하다. 원죄론은 이 지...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문화 이야기
PREV NEXT
여백
시사 이슈
문명사회에서 법익을 지키는 방법 아주 옛날 일인데, 하도 목사님 목사님 하는 이가 있길래 너희 목사한테 ...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중요성 만약 개성공단이 계속 운영 중이고 금강산 관광도 이루어지는 상황이었다면 ...
여백
여백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생활비, 어디부터 줄일까요?
통계청에서 매년 조사하는 ｢사회조사｣는 가족, ...
사회를 보는 눈, 센서스의 기원
구약성서 민수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에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여호와께서 ...
여백
사회 디자인 연구소
묻는다. 우리는 망국 조선과 다른 길을 가고 있는가?
시대의 어둠을 찢는 천둥 벽력같은 명문입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그리고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타파할 힘과 지...
정치권의 싸움과 지식인의 격(格)
<고장 난 차>차가 엉망이면 누가 운전을 해도 차에 탄 사람은 불편하다. 길이 험하면 더욱 그렇다. 누가 운...
여백
복지 국가 소사이어티
청년활동지원을 넘어 청년고용소득보장으로
지난 11월5일, 서울시는 2020년까지 5년간 총 7,13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아이들이 꿈꿀 수 있는 교육
지난 달 모 중학교에서 현장 학습의 일환으로 복지국가소사이어티를 찾아왔다...
여백
문학 IN
메두사호의 뗏목 .. 간섭하지 않으면 간섭 당한다.
< 신세계 new world >위 작품은 낭만주의 회화의 시대를 연 대표...
신수원감독의 <명왕성> GV앵콜상영-복사골시네마
세계 주요 영화제 초청 및 연이은 수상으로 화제를 모았던 <명왕성>이 9...
여백
페이스북 슬러거
박근혜-박지만에게 명예훼손 고소당한 백은종, 항소심서 무죄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행동본부(대표 백은종)가 지난 2008년 5월 2일 처음 시작한 이명박 탄핵 촛불집...
우리 음식문화, 그 자체가 공동체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에 자리잡은 전주종합경기장 마당에 며칠 ...
여백
SNS 돌직구
개발독재자의 행운, 민주투사의 불운 박정희는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인권을 ...
여백
감사의 말씀
여백
공지 사항
여백
박정원의 생각창고
문명사회에서 법익을 지키는 방법 아주 옛날 일인데, 하도 목사님 목사님 하는 이가 있길래 너희 목사한테 하나 물어봐달라고 부탁을 했다. 섹스 전에 혹시 부부가 기도하...
여백
심재후의 사진 이야기
PREV NEXT
여백
종교
예상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예상으로 그리고 믿음으로예상과 예측으로 일상을 꾸릴 수밖에 없기에 하루의 시작이 확신이 아닌, 일기예보를 시작으로 주...
수익만 좇는 농부와 사람을 낚는 어부
수익만 좇는 농부와 사람을 낚는 어부농어촌 생활 13년, 시골 장터에 자리한 교회에서 농부와 어부들의 삶을 들여다보며...
여백
웰빙
정력과 건강에 좋은 발 마사지법
발은인체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신체의 각 기관과 신경 및 혈관과 직 간접으로 연결되어 있다. 즉...
서울시 “2022년까지 버스·지하철 내부 교통약자 편의시설 100% 갖춘다”
(서울=뉴스와이어) 2016~2017년도 전국 교통복지(국토교통부 발표) 1위를 차지하는 등 ‘걷는 도시’...
여백
TED 골라보기
나는 어떻게 US정부에 이라크 시민들에 대한 추모를 끼워 넣었는가 15만에서 백만 명의 이라크 시민들이 2003년 미국이 주도한 침략에서 죽었다고 ...
온라인상의 모욕이 통제를 벗어날 때 생기는 일 오랜 시간 동안, 존 론슨은 트위터가 침묵하는 사람들에게 발언권을 주었다는 사실을...
여백
이슈 분석
올가을엔 억새 만나러 정선에 꼭 가야지 올가을엔 정선에 꼭 가야지. 민둥산에 올라 억새밭에서 나눈 첫사랑 이야길 꼭 들어...
한국 사회 모순 부조리의 최고, 최대 원흉이 재벌? 한국 사회의 모순 부조리의 최고, 최대 원흉으로 재벌(경제력 집중)을 지목하는 사...
여백
프레스바이플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