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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이 열쇠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쓸 수 있는 카드
일주일 전쯤에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중요성에 대해 글을 썼었다. 글의 요지는 북미 협상의 초기 국면부터 국제적 제재 완화는 불가능하겠지만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는 매우 실효성이 큰 수단이라는 내용이었다. 북한 영토에 한국인뿐
인구 기준 정책의 모순
인구가 수치라면 면적은 수치이자 불변하는 가치
최근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백만 이상인 고양, 수원, 용인, 창원을 특례시로 지정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상주인구는 백만에 못 미치지만, 사업체 수, 법정 민원 수 등을 고려한 행정수요가 100만 명이 넘는 도청소재지인 청주, 전주와 함께 성남시 등도 특례시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인구 10만에 미달하는 시군이 85개에 달한 상황에서 수도권 인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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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후의 사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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