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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중요성
미국과 남북한이 모두 좋은 선택
만약 개성공단이 계속 운영 중이고 금강산 관광도 이루어지는 상황이었다면 유엔의 대북제재에 포함되었을지 상상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한국의 민간기업들이 개성공단에서 계속 조업 중인데 철수하라고 강요하거나 같은 민족이 북한의 금강산을 찾는
세제 개편이 없으면 경제도 없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손해가 있는 곳에 공제를
위는 작년도 세금 징수 실적이다. 눈에 띄는 게 개별소비세인데 개별소비세 대다수는 담뱃세다. 원래는 사치품에 붙이는 세금인데 미세먼지와 환경오염의 주범이라 할 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과하는 세금은 한시적이나마 없앴는데 유독 담배에는 부과해 7위에 올라섰다. 타인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거두면 형법상 범죄인데 중독자들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 막대한 세수를 거두고도 범죄자 취급을 하는 이상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팔아서 세금을 거둘 거면 흡연할 곳이라도 만들어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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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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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후의 사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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