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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한강, 뉴욕타임스 기고 전문
미국이 전쟁을 말할 때 한국은 몸서리친다
저작권 문제인지 모르겠으나, 한국의 유명 소설가가 외국 언론에 기고한 글 전문을 번역해 공개한 곳이 하나도 없다. 참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한국어로 쓴 글을 영어로 번역해서 미국의 주요 언론이 이를 게재했다. 솔직히 소설가 한강 씨 전화번호를 알면 전화를 해서 원문을 받아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다. 저작권 문제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싶고… 혹시나 하면서 주요 언론은 물론 뉴스 번역을 주로 해 소개하는 곳에서라도 나오겠지 하면서 기다렸는데 감감무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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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이 소장 임명 요청한 이유
법률적으로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우리 헌법 제66조 2항에 보면 대통령은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흔히 헌정질서 중단이나 문란을 얘기하면서 흔히 쿠데타에 의한 정권 전복 등에만 관심을 두게 되는데, 이 조항을 폭넓게 해석하면 특정 헌법기관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또한 헌정 문란이자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대통령이 이를 고의로 내버려 두는 것이라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어디까지나 불가피성이 존재해야 정당성이 있는데 국회가 한 번 인준을 거부했다고 임명을 지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것이다. 일단 문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원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하위 법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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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후의 사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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