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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KTX 민영화는 완전히 오류"수익이 되는 것을 민간에게 줘야 한다는 정부 논리 이해 못해

김종인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이 국토해양부가 추진중인 KTX 민영화에 대해 "완전히 오류"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13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모든 것을 민간에 주면 효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철도라는 특수성을 놓고 봤을 때 과거에도 철도 민영화를 해서 성공한 나라가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국토해양부가 무슨 근거로 무조건 시행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철도 민영화를 하려면) 제도정비를 위해 국회에 올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관철시킬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는 "4대강 개발에 참여했던 건설업체들이 KTX 민영화의 컨소시엄을 구성한다고 하는데 그들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면 해낼 수 있을지도 의심스럽다"며 "결국 금융기관이 자금지원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민영화 된다고 해도 제대로 운영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덧붙였다.

국토해양부는 KTX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민간이 운영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가져오고 경쟁체제가 도입되면서 운임 하락 등으로 서비스가 개선될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김 위원은 이런 정부 주장에 대해 "천만의 말씀"이라며 "운영권을 민간에 준다고 해서 서비스가 특별히 개선되거나 가격이 내려가거나 하는 현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은 "(민영화라는) 발상 자체를 근본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며 "(코레일이라는 운영체가 있는데도) 정부가 다시 KTX의 인프라를 구축 해주고, 왜 굳이 그것을 민간에다가 주려고 하느냐"고 반문했다.

인천공항 민영화 문제에 대해선 "인천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잘 운영되는 공항이라고 평가받고 있다"며 "수익이 되는 것을 다 민간에게 줘야 한다는 정부의 논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간은 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공영으로 운영됐을 때와 민간이 소위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했을 때 과연 누구에게 이익이 돌아가겠느냐를 판단하면 (타당한 지 아닌 지 알 수 있다)"며 민영화에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하늘 기자  hoyunglh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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