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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이종명 제3차장이 답해야 한다적이 아닌 국민에 대해 심리전을 펼쳤는지에 대해...

한창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치 개입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누가 봐도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것만은 분명한데, 경찰의 수사는 강도와 시간을 조절하고 있다는 인상을 짙게 풍기고 있다.

 
   
▲ 대북공작과 과학·산업·방첩 업무를 맡는 이종명 국정원 제3차장. 전 합동참모본부 군사기획부장
이런 와중에 주목해야 할 인물이 한 사람 있다. 바로 2011년에 4월에 국가정보원 제3차장에 임명된 이종명 전 육군 소장이다. 그는 육사 35기로 위관장교 시절 국군정보사령부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시작해 2011년 1월에는 합참의 군사기획부장(현 민군심리전부장)으로서 대북심리전 업무를 총괄한 인물이다. 한마디로 정보와 심리전 분야를 두루 섭렵한 유능한 군인이었던 이종명 3차장은 충남 서산 출생으로 부인과 2녀를 두고 있으며, ▲서울 한성고. 육사 35기 ▲육군교육사 리더십센터장 ▲제2작전사 작전처장 ▲12사단장 ▲합참 전력발전부장 ▲합참 군사기획부장(현 민군심리전부장)을 역임했다.
 
현역장성이 국정원 차장에 발탁된 것은 국가안전기획부에서 국가정보원으로 이름과 체제가 바뀐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 2008년 4월에 육군 소장으로 진급한 이종명 차장은 자신의 국정원 제3차장 임명에 대해 "임명권자의 뜻을 받들어 주어진 소임에 온 힘을 기울일 생각"이라고 소감을 피력했다고 한다.
 
당시 기사를 살펴보면, 이종명 차장을 내정한 이유로 그가 대북 심리전을 담당해왔다는 점에서, 대북공작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과 함께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내정자는 군인으로서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앞으로도 계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되었다.
 

군인으로서 하는 일을 계속하기 위해 국정원 3차장?
 
국가정보원 차장의 역할은 국가정보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정무직 차관급으로 임명되며 총 3인(1차장, 2차장, 3차장)이다.
 
2009년 개편된 각 차장의 역할을 살펴보면 제1차장은 해외·대북 분석을 담당하고 제2차장은 국내 정보 수집 및 분석과 대공수사를 담당하며, 제3차장은 대북공작과 과학·산업·방첩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3차장은 정보 수집과 분석이 아닌 대북공작 등 요원을 운용해 실제 작전을 지휘하는 위치라 할 수 있다. 
 
그런 제3차장실 산하의 ‘심리정보국’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본보 기사 [국정원 전 직원 "100대 1 경쟁률 뚫고 들어와 댓글 달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원장 원세훈)이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대통령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 ‘심리정보단’을 ‘심리정보국’으로 확대 개편해 인터넷 댓글 공작을 벌여왔다는 증언이 국정원 전 직원에게서 나왔다는 것이다.
 
20여 년 경력의 국정원 직원 A씨는 "지난해 연말쯤에 ‘심리정보단’을 ‘심리정보국’으로 확대 개편했는데 이것은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곳에서는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인) 아고라에 가서 댓글 다는 일들을 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처음에는 이명박 대통령 치적 홍보에 매달리다가 나중에는 민주통합당 등 야당 인사들에게 종북 이미지를 덧씌우는 작업도 진행했다"며 <오마이뉴스>와 진행한 약 3시간에 걸친 인터뷰 중에 밝혔다.
 
이 인터뷰에서 해당 국정원 전 직원은 "인터넷 댓글 공작과 관련한 얘기는 국정원 내부직원들 사이에 상당히 퍼져 있고 퇴직 직원들에게도 알려져 있다"며 "'100 대 1 경쟁률을 뚫고 들어와서 겨우 댓글을 단다'며 자존심 상한 직원들도 있다"고 전했다고 한다.
 
대선이 한창일 무렵 민주통합당에 관련 내용을 제보한 것은 현직 국정원 직원으로 알려져 있다.
 
여론 조작은 개인이나 집단이 목적이나 이익을 위해 사실 왜곡이나 허위 사실 등을 통해 여론을 왜곡시키는 행위이다.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행위가 여론 조작의 예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발전되었다.
 
여론조사의 신뢰성이 현저하게 떨어지자 그 방법을 바꾼 것이다. 이를 간단히 설명한 글을 필자는 [익명과 매스컴이 만드는 가짜 여론의 위험성]이라는 제목으로 12월 16일에 게재했다. 한마디로 적국에 대해 구사해야 할 사이버 심리전을 국민을 향해 시행한 것일 수도 있으며, 익명을 이용한 인터넷에서의 여론 공작은 결국 매스컴을 통해 실제의 여론을 바꾸거나, 특정 계층과 집단의 의식을 어떤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경고하는 글이었다.
 
국정원 직원이 댓글 알바
 
국가정보원의 원훈은 중앙정보부를 신설하면서 제정한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에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에 "정보는 국력이다"로 바뀌었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으로 이어오고 있다.
 
'정보는 국력'이라는 목적 지향의 원훈에 비해, 앞뒤의 원훈은 국정원 구성원으로서의 자세를 앞에 내세우고 있다. 원훈으로만 보아도 국가정보원의 역할 변화에 대한 차이가 느껴진다. 정보 수집을 최고의 임무로 하는 국가 정보기관에서, 행동을 통해 양지든 무엇이든 지켜내고 헌신해야 한다는 집단의식을 고취하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원법 제9조에는 정치 관여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원장·차장은 물론 그 밖의 모든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 국가정보원에 대북심리전 전문가가 3차장으로 임명되었고, ‘오비이락(烏飛梨落)’일지는 모르겠지만,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사건은 일파만파로 여론을 흔들고 있다. 마치 거대한 해일처럼 아래로부터 느껴지는 이 국민적 불신의 쓰나미를 국가의 최고 정보기관이라는 ‘국가정보원’이 못 느끼고 있다면 이것이 더 문제일지도 모른다.
 
무서운 것은 국가에 대한 신뢰가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떨어진다면 미증유의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 현대사를 돌아보면 국가 정보기관은 물론 군의 정보 기능까지 나서 국민에 대해 씻을 수 없는 죄과를 많이 저질렀다. 이 불신이 겨우 씻어질 만한 시기에 불행하게도 도저히 그냥 덮고 넘어가기에는 어려운 사실들이 오늘날 속속 드러나고 있다. 머리를 풀숲에 처박으면 자기 몸이 안 보일 줄 아는 미련한 꿩도 아니고 이게 무슨 꼴인가? 참으로 두고 보기가 민망할 정도이다.
 
판단하건대, 이미 침묵의 나선형은 바닥을 쳤다. ‘설마’가 아니라 ‘역시’라는 나선형이 서서히 위로 오르고 있는 형국이고, 여반장 같은 변화는 우리 국민의 특성이다. 따라서 만약 정보의 흐름을 통제해 국민을 기만한 것이 사실이라면 차라리 지금 칼을 물고 엎어져야 한다. 무명의 헌신을 그렇게나 하고 싶으면…. 

우리 군과 정보기관의 심리전, 특히 사이버 심리전의 수준이 어느 만큼 연구되어 있으며, 적국이 아닌 우리 국민에게 이를 적용할 때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들여다보는 글은 되도록 쓰지 않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박정원 편집위원  pjw@pressby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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