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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의 본질은 민주적 자본주의[외부기고]
  •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 승인 2013.04.04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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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 의하면 3월 19일 현재 설립 신청을 한 협동조합의 수가 650여 건에 이른다고 한다.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되었으니 100일 조금 넘는 기간에 벌어진 일이다. 아직은 우리 국민들에게 협동조합이 생소한 존재라는 점을 감안할 때, 놀라운 반응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한편에서는 협동조합 열풍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우선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채 관의 지원에 의지하는 모습, 협동조합에 대한 진지하고 생산적인 논의는 드물고 지나치게 낙관적 전망만이 쏟아지는 현상, 협동조합이 일자리도 창출하고 복지도 해결하는 만능수단인 것처럼 보는 태도에 대한 우려이다. 그리고 이런 우려의 근원에는 협동조합이 우리 사회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열기만큼이나 깊은 상처를 남기고 사라져버릴 일회성 바람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존재한다.

과연 협동조합은 대안이 될 수 있을까? 협동조합을 통해 지금의 경제침체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경제모델을 만들 수 있을까? 이에 관해서 협동조합과 이를 포함하는 사회적 경제가 가지는 대안으로서의 가능성에 대해 기초적인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경제침체의 ‘진짜’ 원인은 불평등

먼저 현재의 세계 경제침체에 관해 이야기해보자.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지기 사태가 금융위기의 형태로 폭발한 후 세계 경제는 끝이 잘 보이지 않는 침체의 터널에 들어섰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는 최근 몇가지 지표 향상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아직 회복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위기 발생 전에 비해서 여전히 일자리는 660만 개나 부족하고, 실업자의 절반 이상이 장기실업 상태이며, 미국 가구의 실질 소득은 1997년 수준보다 낮으며, 은행의 구제금융으로 투입된 돈은 월스트리트의 보너스로 흘러들어 갔을 뿐 실물경제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The Book Of Jobs", Stiglitz, Vanity Fair, 2012.1)

UN은 세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일본, 유로 등 세계 3대 선진국 경제가 총수요 부족으로 인한 동반 경기침체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는 가계와 기업의 부채 축소, 금융회사의 부실자산 매각, 높은 실업이 소비와 투자 수요를 위축시키며 여기에 재정 긴축이 더해져 저성장을 불러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진국 경제가 저성장의 덫에 빠지면, 주로 선진국에 수출을 해서 경제를 유지해오던 후진국 경제도 저성장에 빠지기 쉽다. (<피할 수 없는 세계경제 장기침체>, 여경훈,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2013.1.7)

어떻게 해야 이 장기침체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이다. 경제위기 초창기에는 은행 경영자들이 무모한 투자를 감행하게 하는 과도한 성과 보수 체제나 혁신적 금융기법에 대한 맹목적 신뢰, 금융회사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등 미시적 요인을 원인으로 꼽기도 했다. <한국경제 최대현안, 양극화와 가계부채>, 김병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2013.2.28)

하지만 최근에는 세계적 소득 불평등이 위기의 근본원인이며 지금 세계 경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출신이며 《폴트라인(Fault Lines)》의 저자 라구람 라잔(Raguram Rajan)이 대표적이다. (《폴트라인》, 라구람 라잔, 에코리브르, 2010) 스티글리츠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Paul Krugman) 역시 불평등이 위기의 원인이라며, 금융 시스템 개선이 아니라 불평등 해소가 경제 위기의 해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불평등은 인류 역사에서 늘 존재했던 문제이다. 그런데 신자유주의가 세계를 장악했던 지난 30년 간 불평등은 특히 심해졌다. 미국 의회조사국(CBO)에 따르면 1979년부터 2007년 사이에 상위 소득 1%의 소득은 275% 증가한 반면, 하위 소득 20%의 경우에는 소득이 20% 늘어난 것에 그쳤다. (“불평등, 세계를 위협한다”, 나주석, 아시아경제, 2013.1.19) 또한 중간층 60%의 경우에도 소득이 40% 이상 늘지 못했다. 2012년 발표된 한국조세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의 상위 1%가 차지하는 소득 비중은 17.7%였다. OECD 17개 주요 국가 중 미국 다음으로 소득 불평등이 높았던 곳이 우리나라다. 같은 보고서에 우리나라의 상위 1%가 차지하는 소득 비중은 16.6%였다. 전체 국가들의 평균은 9.7%였다. (<초고소득층의 특성에 관한 국제비교>,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2012)


노동생산성은 늘었지만, 실질임금은 정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일단 노동생산성은 높아졌지만 실질임금은 그만큼 증가하지 못했다는데 기본적인 원인이다. 미국의 경우 신자유주의 정책이 실시된 1970년대 중반부터 생산성과 실질임금의 상관관계가 붕괴되었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동일한 현상이 나타난다. 쉽게 말해 노동자들이 일한 만큼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실질임금의 생산성 탄력성을 측정해보면, 1981년부터 1997년까지는 0.97이 나온다. 이는 노동생산성이 1% 증가할 때 실질임금은 0.97%가 늘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1997년 이후 2010년까지는 0.59로 급락한다.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절반으로 확연히 줄어든 것이다. (《리셋 코리아》, 정태인 외, 미래르소유한사람들, 2012)

이 같은 실질임금의 하락은 노동자와 자본가/투자자의 빈부격차, 가계와 기업의 빈부격차를 가져왔다. 여기에 화려한 금융 시스템과 상품의 발달이 더해지면서 자본을 가진 이들은 훨씬 더 손쉽고 빠르게 부를 늘려갈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시장의 효율성을 맹신하며 정부의 개입을 반대하고, 금융자유화와 노동유연성을 주장했던 신자유주의가 있었다.

IMF는 워킹페이퍼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득불평등이 어떻게 금융위기로 이어지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자산을 가진 투자자와 그렇지 못한 노동자 간의 소득 불평등이 커진 상태에서 “투자자들이 늘어난 소득으로 추가적인 금융자산을 구입하면, 그 돈은 노동자에게 대출의 형태로 흘러들어간다. 그렇게 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소득 손실에 따르는 소비하락을 막게 된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소득 대비 부채가 과도하게 커지면 금융 시스템은 취약해지고 마침내 금융위기가 된다.” (, Kumhof 외, IMF Working Paper 10/268, 2010)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 기간에도 사람들의 소비는 줄지 않았는데, 이를 가능하게 해 준 것이 부채였던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길에서 신용카드를 마구 발급해주던 기억을 떠올리면 된다. 미국의 경우 이런 무리한 대출의 대표적 상품이 서브프라임 모기지였던 것이다.

결국 금융위기와 경제침체의 원인으로 금융 시스템의 문제, 신자유주의의 문제, 부채 주도 성장의 문제 등 다양한 표현이 사용되지만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은 심각한 소득 불평등이다. 1% 가진 자들이 더 많이 갖기 위해서 99% 못 가진 자들에게서 더 많이 빼앗아 오는 일이 과도하게 반복되다 보니, 못 가진 자들은 버티지 못하고 무너졌다. 99%가 소비할 여력을 잃어 버리게 되자 경제 전체가 침체의 늪에 빠져 든 것이다.


소득 불평등의 근원은 자본의 과도한 권력, 대안은 경제 민주화

1%와 99%의 불평등은 어떻게 발생했을까? 왜 99%는 1%가 가진 자산의 가치는 증가하고, 자신들의 실질임금은 하락하도록 그냥 두었을까? 사회 전체적으로 부가 부를 불러들이는 방식, 자본이 과도한 권력을 갖고 있는 현실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시회사 이데올로기(The Divine Right of Capital)》의 저자 마조리 켈리(Marjorie Kelly)는 주식회사가 주주의 소유이며, 따라서 주주 이익 극대화가 유일한 목표가 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와 공동체의 권리는 무시당하는 현실이 어째서 당연한지 되묻는다. 그녀의 설명에 의하면 주주는 아무런 생산적 일도 하지 않는다. 회사가 신규주식을 발행하지 않는 한 주주의 주식 구매 자금은 다른 주주에게 흘러들어갈 뿐이다. 그런데도 주주는 곧 회사이며, 주주의 이익이 회사의 이익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오히려 직원들이야 말로 곧 기업이다.

그녀는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를 하나 소개한다. 1995년 광고 대행사였던 치아트데이(Chiat/Day)의 런던 사무소인 세이트루크(St. Luke's)에서 일어난 일이다. 치아트데이의 주주들이 회사를 옴니콘(Omnicon)이라는 다른 회사에 팔기로 했다. 직원들은 정리해고의 위기에 처했다. 그러자 세인트루크의 직원 앤디 로(Andy Law)가 다른 동료 직원들 그리고 고객사와 힘을 합쳐서 전부 회사를 떠나버렸다. 직원과 고객사가 모두 떠난 런던 사무소의 가치는 얼마였을까? 1달러였다고 한다.

이처럼 기업의 진짜 가치는 주주가 아니라 직원들이다. 아니, 적어도 직원들은 주주들과 동등한 가치와 권리를 갖고 있다. 하지만 우리들은 주주가, 자본가가, 기업가가 회사를 소유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자본은 주인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권력을 갖는다. 자본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거나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하는 일이 발생한다. 환경 파괴와 공동체에 대한 기여는 고려하지 않는다. 켈리는 “경찰에겐 법원 명령이 있어야 할 일을 기업은 밥 먹듯이 한다.”고 꼬집는다. 한진중공업, 쌍용자동차, 유성기업, 재능교육 등의 장기파업장 문제나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 판정 투쟁과 같이 기업들이 비상식적이고 비인간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우리사회의 노동 현실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경제 위기의 원인이었던 소득 불평등은 자본과 노동 사이의 권력 불평등에서 나오는 것이다. 켈리는 이를 두고 양성차별이나 인종차별과 같은 ‘빈부차별주의(wealthism)'라고 불러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빈부차별주의를 해소하는 것이 경제 위기를 해소하는 길이고, 대안적 경제 체제, 대안적 자본주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길이다. 다시 말해 주주의 이익만큼 직원과 공동체의 이익을 존중하는 경제, 소수가 아니라 다수를 위한 경제를 만드는 것이 답이다. 2011년 미국의 월가점령 운동과 2012년 한국의 경제민주화 바람은 이런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움직임이다.


기업에서도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사회적 경제

초기 경제민주화는 재벌개혁 중심으로 이야기되었지만, 앞으로는 빈부차별주의를 해소하는 것, 다수를 위한 경제를 만드는 것, 다시 말해 경제 영역에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영역 만큼은 재산권과 자유 시장의 이름으로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바꾸어야 한다.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자본주의,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대안이다. 그리고 그 점에서 사회적 경제가 대안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경제 영역, 특히 기업에서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법은 우선 소유와 경영에 있어서 일부에게 몰려있던 권력을 나누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두번째로는 기업이 공동체와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되는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 있다. 그런데 사회적 경제는 이 두가지 요소를 이미 가지고 있다. 어떤 점에서 그러한지 살펴보자.

주류경제학에 기반한 기존의 시장 경제는 인간의 이기심을 동력으로 하여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는 우선 인간이 이기적이지만은 않다고 전제한다. 인간은 남을 고려하며, 남이 자신에게 해주는 것만큼 상호적으로 반응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인간을 상호적 인간이라 한다. 그리고 이 상호적 인간 간에 협동과 신뢰를 통해서 연대를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이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는 현실의 대안으로 등장한 후 이론으로 정착되었기 때문에 국제 사회나 학계에서 공인된 유일한 정의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경제가 등장한 각 나라와 시대의 상황에 따라 ‘제3부문(the third sector)', '비영리조직(non-profit organization)', '독립부문(independent sector)', '연대경제(solidarity economy)', '시민경제(civil economy)' 등 다양한 정의와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다. 몇가지 정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공동의 욕구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그리고 그들을 위해 만들어진 기업들로 구성된 이해당사자 경제의 일부로서, 중요한 경제행위자인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 재단을 포함한다.” - 유럽위원회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들로 사회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를 가진 조직들” - OECD

“이윤보다 회원과 공동체를 위한 운영, 국가로부터의 자율성, 1인 1표의 민주적 경영, 자본에 대한 개인과 노동의 우위, 참여의 원칙과 구성원에게 권한 부여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협동조합과 상호부조 등의 결사체를 포함하며, 주민과 공동체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모든 부문에서 발전할 수 있다.” - 퀘벡 사회적경제위원회

이처럼 다양한 정의 속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요소들을 꼽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도 정부도 아닌 민간 영역에서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다는 점, 둘째, 내부적으로 구성원 사이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 셋째, 공동체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점, 넷째, 경제 영역에서 사회적인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제적 목표와 사회적 목표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이다. 자본에 과도한 권력을 주어 자본수익 이외의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 일반 기업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많은 실마리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경제의 대표적 경제조직인 협동조합을 가지고 이야기해보자. 국제협동조합연맹은 협동조합을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아래 표와 같은 협동조합의 7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협동조합의 기본은 모든 조합원이 출자금을 지출하는데 있다. 기업이 특정 일부의 소유가 아니라 전체 조합원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소유에서의 민주주의가 실현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조합원이 출자금을 낸다는 사실은 노동이 자본을 고용한다고 표현될 수 있다. 일반 기업에서 자본이 노동을 고용하는 것과 정반대이다. 따라서 협동조합에서는 노동이 주인이고, 노동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결정을 하게 된다. 하지만 차별받거나 소외받는 사람은 없다. 모두가 출자자이기 때문이다. 노동 이익 최대화는 소비자 협동조합에서는 판매가격 인하로, , 생산자 협동조합에서는 구매가격 인상으로, 노동자 협동조합에서는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으로 현실화된다.

모든 조합원은 출자금이 얼마인지에 상관없이 동등한 의사결정권을 가진다. 일반 기업이 자본에게만 권리를 부여하여 1주 1표를 실시할 때, 협동조합은 1인 1표이다. 경영에서도 민주주의가 실현된다. 물론 여러 사람임 의견을 모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협동조합은 조합원과 임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 정보 제공을 의무로 가지며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협동조합은 협동조합끼리 서로 협동하고, 지역 사회에 기여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별 기업만의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되는 공동선 추구역시 목표로 갖는 기업이다.

따라서 협동조합이 사회에 많이 확산될수록 우리는 소유와 경영에 있어서 민주적이며, 공동선을 추구하는 기업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협동조합의 이런 특성은 일반 기업의 변화를 촉구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협동조합 뿐 아니라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등도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다. 기본적으로 사회적 경제는 수익만을 추구하지 않으며 사회적 가치도 추구한다.

물론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가 제대로 자리잡고, 일반 기업에 영향을 줄 만큼 확산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앞으로 최소 10년은 지나야 우리사회에 협동조합이 안정적으로 뿌리 내리기 시작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경제 민주화나 대안적 자본주의 모델이 사회적 경제 분야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협동조합이 아무리 많이 생겨난다 해도 기존의 기업들 내부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절반의 대안에 불과하다. 기존 기업들도 경영에 있어서 노동자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하며, 자본의 권리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의 변화가 따라주어야 한다.

* 이 글은 사회 진보와 변혁을 바라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글을 쓰는 팀블로그 빨간우체부(edpostie.kr)에 기고한 글입니다.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세계경제, 재벌개혁, 자본통제,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사회적 경제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   www.saesayon.org/journal/view.do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edu@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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