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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단체, 동성애 금지법 발의?러시아 처럼 '비윤리적 성문화 선전금지법' 으로 처벌?

기독교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단체가 25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출범식을 갖고 '비윤리적 성문화 선전·금지법' 제정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상업주의에 매몰된 일부 매스미디어와 인터넷 공간들이 타락한 성문화를 당연시하며 선전하고 있다"며 "성폭력, 성매매, 근친상간, 동성애 등 비윤리적인 성행위들이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각종 매체를 통해 확산되면서 별거 아닌 것처럼 왜곡되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단체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요나 목사(홀리라이프 대표)는 "최근 러시아와 일부 국가에서 동성애 선전 금지법이 통과됐고, 국내에서도 동성애 선전금지법을 발의하자는 움직임이 제기됐다"며 "또 다른 단체가 이것을 준비중인 것으로 아는데 우리 입장은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동성애 뿐만 아니라 수간, 근친상간, 문란한 성생활 등 다른 것도 포함되는데 굳이 동성애만 금지하자는 것도 모순이라고 생각돼 이 같은 법안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에 '비윤리적 성문화 선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겠다"며 "비윤리적 성문화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토론과 국회 논의를 통해 토론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서 우려도 제기됐다. 한 성 소수자 단체 활동가는 "비윤리적 성문화에 대한 선전을 금지한다고 하는데 성매매의 경우 현행법상 성매매 특별법으로, 근친상간은 청소년보호법상 유해매체물 규제로 이미 처벌을 하고 있고, 옥외광고물 관리법 등을 통해서도 이미 규제가 되고 있어 해당 법안의 취지는 사실상의 동성애 처벌법"이라며 "국내에 없는 동성애 처벌 조항을 만들 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계덕 기자  dlrpej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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