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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공약가계부, 일부 세제개편 환영""고소득층/대기업 유리 세율 극복은 저조했다"

8일(목), 정부가 2013년 세법개정 방향 및 주요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소득세제나 상속/증여세 등에서 일부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세제개편이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은 점차적으로 소득세의 조세부담률을 올려나가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과표양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통한 세입확충 역시 분명 이뤄질 것이고, 영리법인을 이용한 변칙상속 과세가 강화된 점 역시 고소득층의 교묘한 상증세 포탈을 막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을 부양자녀 수에서 가구원 구성으로 변경, 자녀 장려금 신설,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지원 확대, 주거비 경감을 위한 세제지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 강화 등 경제적 취약 계층에 대한 국가적 지원 노력이 엿보인다"고 호평하였다.

참여연대는 한편 "지난 5월 31일 발표한‘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공약가계부>’에서는 임기 5년 동안 총 134.8조원의 재원조달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세수입 증대 21.2%에 불과한, 모호한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적중하였음을, 이번의 세법개정안으로 확인하였다"고 실망감을 비쳤다.

그래서 "이러한 조치들이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저소득층의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하리라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하였고, "박근혜 정부가 밝혀 온 재원조달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낮은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미흡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를 철저히 다루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특히 "법인소득에 대한 감세기조 유지, 상장주식 거래차익에 대한 전면과세와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도입은 뺌으로써 친기업적 인식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으며,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장기여금은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조세구조상의 불균형과 불공평 문제 개선의 노력이 부족"함을 안타까워했다.

"박근혜 정부는 세원발굴을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강조했지만, 차명계좌의 근절과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제재 방안들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고, 신고의무를 해외금융계좌에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지분, 부동산과 고가의 미술품 취득을 통한 역외탈세는 포착이 어려우므로 신고대상을 해외재산 일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역외탈세를 실효성있게 차단하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규정과 차명금융계좌에 대한 처벌 강화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경제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완화하겠다는 부분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하는 것이 재검토되어야 한다"며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비정규직 일자리만 양산하지 않으면서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청년층 및 여성인력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난주 기자  younha4346@pressby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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