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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쇼핑몰 운영자 윤씨 비방 일베회원에 벌금 200만원檢 "복도만 촬영했어도 명예훼손 아닌 주거침입죄"

검찰이 쇼핑몰 '바이윤'의 운영자 윤 아무개씨의 원룸 복도를 촬영해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사이트에 게시한 회원에 대해 200만원의 벌금을 약식기소했다.

윤 아무개씨는 당시 '사업장(원룸)'을 찾아가 인증샷을 찍은 일베 회원에 대해 당초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해당 일베 회원에게 주거침입죄를 적용해 법원에 기소했다.

해당 회원은 3~4층에 쇼핑몰을 운영하는 원룸에 찾아가서 2층에서 복도(한층당 5~6가구)가 있는 곳에서 와이드로 인증샷을 촬영한 것으로 전했다.

한편, 대법원은 잇따라 '공동주택 내부에 있는 복도' 역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계덕 기자  dlrpej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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