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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지원사업들을 견문하면서페이스북 펀치 - 조희연 20140115
  • 조희연 페북 슬러거
  • 승인 2014.01.16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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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조그마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하게 되었는데, 내가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내가 토론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보다는 내가 도움을 받고, 하루 종일 ‘강요된 공부’를 하게 되었다. 메모하면서 공부를 하다가 보니 아까워서, 오늘의 독서노트로 생각해서 페북에 공유해본다. 그냥 흘리시거나, 목차만 보고 그냥 흘리셔도 좋습니다.


서울시의 교육지원 사업들

서울시를 단지 일반 행정기관-일반 지방자치단체로만 보는데,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교육청이나 교과부에서 하는 일과 중첩되는 교육지원 사업도 많이 합니다. 이전에 시민단체에서 ‘복지최저선(national minimum)’이라는 것을 요구-주창했고 정부에 일정하게 수용되기도 했는데, 서울시에서 ‘서울시민 복지기준(최저선)’을 관련전문가-시민사회가 협력해서 만들었다. 그 중에 ‘교육기준’이라는 개념도 삽입되었고, 이와 관련해서 많은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서울시 ‘교육-복지 민관협의회’가 조례로 만들어져 활동하면서 이와 관련된 논의기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다. 교육복지라고 할 때, ‘취학전 아동, 초중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 평생교육’라고 하는 4가지 교육영역범주를 염두에 두는데 이것들이 거의 다 포괄되고 있었다. ‘서울시가 직접 집행하는 교육관련비용만도, 교육 사업비 532억, 아동청소년 사업비 428억,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1800억여 원의 비법정전출금(조례상 전출금. 이중 무상급식비는 1300억원을 제외하면 500억원 정도)이 있네요. 그러면 무상급식비를 빼더라도 총 1,500억원 이상이 서울시에 의해서 교육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투자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사실 나는 서울시에서 마을만들기, 사회적 경제지원, 민주시민교육, 도시혁신 등 다양한 사업을 하는 것을 한신대 정건화(민주사회정책연구원 원장)과 함께 탐문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주로 민주시민교육영역이나 평생교육 영역만이 교육과 관련된 것인 줄 알았는데, 통상 교육청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초등학교 교육, 중등학교 교육, 고등학교 교육, 취학전 아동교육, 방과 후 청소년 교육 등에서도 서울 시 차원에서 많은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또 많이 중첩된다는 생각도 했다. 어떤 의미에서는 교통정리도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한국의 교육위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오늘 토론회에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미 진행되고 있들을 알고, 또 앞으로 더 많이 추진되어야 할 것도 많겠다는 생각을 했다.


1. 마을만들기와 결합된 교육혁신

서울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만들기 등과 관련해서도 교육혁신과 관련해서 많은 협력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현재의 교육은 공동체를 잃어버린 교육, 지역사회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교육, 그래서 ‘저기 있는 일류대를 가기 위한 교육’으로 전락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공동체적 가치와 기반을 살리고 교육공공성을 회복하는 의미에서 일상의 생활세계 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마을교육’이 제도교육과 협력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마을이나 지역사회는 ‘학교 밖 교육생태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마을은 학교교육ㆍ학교밖 교육활동ㆍ평생학습이 선순환하는 ‘생활권 학습 생태계’로 재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때로는 마을의 교육자원이, 혹은 지역사회의 물적-인적 자원이 ‘교육돌봄’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교육의 내용에 마을공동체가 들어오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에는—지금도 이루어지기는 하지만--마을의 주민, 장인, 전문가들이 아동청소년의 멘토(교사)로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협력모델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나 성미산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은 ‘문화예술’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출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 이미 진행되는 작은 도서관 운동, 방과 후 학교, 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교육사업, 청소년 휴카페, 평생교육사업 등이 함께 어우러지는 어떤 모델을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2. 청소년 휴(休) 카페

여러 가지 서울시 교육지원 사업들 중에서 ‘청소년 휴(休) 카페’라는 것도 눈에 들어왔다. 사실 이것이 진행되는지 말만 들었지 제대로 몰랐는데, 이것이 ‘탈학교 학생’에게도, 그리고 학교 내부의 학생에게도 긍정적인 교육공간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현재 서울시가 1, 2차연도에 걸쳐 5억씩 12곳, 17곳의 청소년휴카페를 현재 지원하고 있다고 하고, 이것이 교육풀뿌리 단체들과 자원활동가들의 헌신과 결합되어서 유지되고 있다. 한 곳당으로만 치면, 2000-4000만원 정도 지원받으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은 대표적인 사업으로 정착시켜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우리 사회는 ‘속도적인 사회’이고 학벌 중심사회이고, 학생들이 ‘질식’할 정도의 상황에서 제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제도교육으로부터 이탈하는 학생들은 대안학교에 일부 ‘수용’되는 수준이다. 청소년 휴카페야 보완적 단위가 되겠지만, 이런 것은 서울시나 교육청이 제도화시켜서 정착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3. 혁신교육지구

혁신교육지구 사업도 참 흥미롭게 느껴졌다. 특히 이 사업이 내가 사는 구로구와 금천구에서 이루어지고, 교육불평등의 최고 피해를 받는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안도했다. 현재는 서울시 교육청이 30억원, 구로구가 18억원, 금천구가 12억원, 총 60억원을 들여서, 교육혁신을 사업을 지역 전체에 걸쳐 시행하는 것이 된다. 학급당 학생수를 25명 이하로 감축한다거나, 정규수업 지원 ‘협력교사제’를 운영한다거나, 체험학습비를 가정 형편 여하에 불문하고 보편적으로 지원한다거나, ‘방과 후 학교 지원을 위한 전담사’를 배치하는 등의 사업 등이 이 범주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학부모나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다는 것을 보면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했다. 현재 강남 3구와 내가 사는 서울 서남부는 여러 측면에서 이미 교육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인 학급 당 학생수가 아래와 같이 격차가 큰데, 당연히 고소득층 지역과 저소득층 지역에 편차가 난다. 학교 당 지원예산이 강남구는 1인당 22.5만원인데, 은평, 노원구는 7만원 수준일 정도로 차이가 난다고 한다.

OECD 평균 초등(21.4=학급 당 학생 수) 중등전기(23.7)
한국 초등(28.6) 중등전기(35.1)
초등은 최소 13.9명-최대 39.6명
중학교는 최소 17.3명-최대 41.4명
고등학교는 최소 14.2명-최대 49.0명까지라고 한다.

사교육이나 가정교육에서부터 불평등(예컨대 부모들이 일 나가느라고 애들을 충분히 돌보지 못하는 것 등)은 물론이고, 학교의 시설이나 학교 교육에서도 사실 ‘질’이 큰 차이가 나는 현실이 존재한다. 나는 사실 사적 시장에서의 불평등을 공공기관이 보충해주는 방식으로, 이러한 불평등이 상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소득층 지역을 중심으로 이러한 혁신교육지구 모델이 확장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다.


4. 21세기의 새로운 ‘문화적 인간’과 새로운 역량 개념

아동-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문화예술적 활동 지원사업 등도 흥미로웠다. 사실 21세기 교육에서 역량(capacity)은 구(舊) 세대의 역량 개념과는 다르게 접급되어야 한다. 구 세대들의 교육에서는 사실 ‘국영수 실력’이 개인의 역량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이제 노래, 춤, 미디어활동, 회화, 미학적 상상력 등 다양한 문화적 능력이 특히 중요하다. 박근혜정부가 이야기한 ‘꿈과 끼’도 이런 것을 내포한다. 21세기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말도 이런 것을 의미한다. 21세기 인간은 19세기-20세기적 기준으로 하면, 한층 더 높은 ‘문화적 인간’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우리 세대에게는 완전히 부차적이고 ‘공부 않한다’고 핀잔 듣는 활동들인데, 이런 점에서는 전적으로 과거와는 다른 인간이 육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구 세대들이 인정해야 할 것 같다. “좁은 골방에 21세기의 애들을 쳐박아 놓고, 국영수를 강요해서, 그것으로 1등부터 꼴등까지 석차를 매겨서 그들을 거대한 사회적 위계 사닥다리에 몰아넣는 교육”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문제는 어떻게 학교 안의 교육과 학교 바깥의 교육에서 이런 것이 충분히 존중되고 육성되고 지원되며, 학교 안과 밖에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로 하는 것이 될 것이다. 핀란드 등 북구를 벤치마킹해 ‘아동청소년 문화예술지원센터’ 같은 것도 만드는 것도 의제화되어 있다고 하니 다행이다. 단지 기존의 문화관광부 등이나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과도 어떻게 분업할 것인지하는지 고민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5. 방과 후의 교육지원 센터?

방과 후 교육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도 은평구 등에서도 선도적인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역사는 흘러가는구나’하는 생각을 했다. 공교육 파탄의 최전선에서 고통당하는 청소년대책으로, 당연히 학교밖 청소년, 방과후 갈 곳없는 청소년대책을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고, 이것은 서울교육청이나 교과부에서도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방과 후 학교 지원교육과 관련해서는 이것을 서울 교육청이나 교과부 등 교육주무기관이 담당해야 하는가, 아니면 지자체인 서울시의 교육지원사업에 더 많이 해야하는가라는 ‘역할 분담’의 문제가 존재하는 것 같다. 어떤 분은 “교사들은 정규수업 이외에 부과되는 과다한 방과후 수업으로 인해 정규수업에의 집중력 저하, 학생 상담 및 생활지도 기피현상 등 교사들의 과다한 방과후 수업은 공교육 부실화를 가속화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학교정규수업은 교육청과 교사들이 일차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고, 지자체는 정규수업 이후에도 학교와 교사들에게만 학생지도 및 보살핌의 책임을 맡기지 않고 지역사회의 인적 자원 및 마을 주민들의 교육 참여와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방향에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정규학교 교육은 교육청이나 교과부에서 담당하고 방과 후 교육지원은 지자체가 하는 식이다. 물론 이런 일도양단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왕 중첩영역이 발생하게 되어있는 상황이라면(사실 지자체와 교육청이 지원 사업을 다 함께 한다면—관할이 누구인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므로--나쁜 것이 아니므로, 아예 학교밖(방과후) 청소년 활동 및 교육을 체계적으로 총괄하는 ‘학교 외부 교육 종합지원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하는 모델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6. 정신-감정 건강을 지원하는 체제

‘정신건강’이라고 할 까 하는 것에서도 이미 고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학생들의 공교육으로부터의 이탈, 날로 피폐해지는 정신 건강문제 등 학교밖 청소년문제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의 돌봄과 지원이 필요하겠고—문화예술-체육 활동으로 보완할 수도 있겠지만--보다 직접적으로 속도전적인 미친 경쟁, 폭력적인 경쟁에서 ‘내면성’이 파괴되는 이 현실 속에서 현존하는 문제들을 상담하고 보완하는 기제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할 것 같다.

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학생들이 ‘감정통제(감성통제)’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한다. 이전에 비해 노출되어 있는 환경은 더욱 자극적인데(야동에 더욱 쉽게 노출된다거나, 광고 자체가 성적 매력을 활용하는 현 상황을 포함하여), 중등학교의 학생들의 이성적 자기절제능력은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 큰 괴리가 발생하고 그것이 이른바 ‘공포의 중2’현상으로도 나타난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정신 건강 하면 정신 질환을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다. 사실 우리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광의의 정신질환’적 내상들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런 의미에서 어떤 사람은 “우리 나라 사람들은 더 친근하게 ‘정신병원’을 드나들 수 있어야 한다“라고 역설적으로 말하기도 한다. 일종의 정신건강 상담과 지원을 받으면서, 스스로의 절제와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일 것이다. 중고등학생들에게도 이런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의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과 돌봄, 지원이 필요하고 이것이 제도적인 형태로, 예컨대 이런 점을 중시하는 ‘탈학교 학생들을 위한 특별학교’ 같은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학교밖 청소년들의 성장ㆍ배움ㆍ체험ㆍ진로를 지원할 ‘21c형 성장 센터’“ 같은 것도 제안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되었다.

최근 문제가 된 삼성의 은성고나 현대제철의 일류 자사고처럼 일류고등학교를 만들어 기업 임직원의 자녀들을 일류학교에 보내려 할 것이 아니라, 만일 기여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탈학교들을 건립하고 운영하는데 기부를 하고 지원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이것은 비단 학생들 문제만이 아니다. 이전에 책을 보다 보니까, 티칭 전문가로서 명성을 날리고 있는 조벽교수가 ‘감성 코칭’에 대해서 이야기를 본 적이 있다. 교사가 학생을 대할 때 감정을 절제하고 인내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원불교 같은 데서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스스로의 내면을 성찰하고 감정과 감성의 표현에 있어서의 절제능력을 갖는 것일 것이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교사의 ‘정신건강’을 위한 비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7. 이 교육불평등을 어찌할까

나는 여러 차례 페북에도 썼지만, ‘부모의 재산과 직업, 소득’에 불문하고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발전 잠재력을 확장한다고 생각한다. 돈에 의해 억지로 역량이 개발되기도 하지만, 상류층 자녀들에게만 역량이 많은 것이 아니다. 못사는 사람들의 자녀가 갖는 잠재적 역량이 사장(死藏)되어 간다고 하면 그 나라는 오랜 기간이 지나면 퇴보하고 몰락하게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교육격차 해소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앞서 교육혁신지구도 그런 하나의 노력이 될 것이다. 다행히 서울시에서도 교육복지 특별지원학교 제도를 통하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았다. 총 499교가 지정되어 있는데(유치원 146개원, 초․중․고등학교 353교), 강남 3구는 16개이고, 기타 지역이 337개교였다. 액수로는 학교 당 평균 8천여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초중등교가 전체 1,290개인데, 그 중에 법적 기준에서 저소득가정 학생은 전체 학생의 4.8%에 해당되고, 이 중 약 43%가 이 교육복지 특별지원학교에 다닌다고 한다.

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복지 지원사업들이 형태상으로 다양했다. 예컨대 기초학습 부진학생에 대한 지원, 저소득층 자녀 중 우수한 학생에 대한 지원(학습지원), 여러 가지 능력개발, 문화체럼, 특기 적성 개발 지원(문화 체험학습지원), 상담 지원, 가족캠프나 가족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있다. 물론 여전히 불충분하다. 또한 이러한 ‘미시적’ 지원은 거대한 계급적 불평등과 학벌체제가 엄존하는 현실에서 ‘사회적 교육안전망’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이런 미시적 지원을 더욱 확대하면서 또한 거시적 대책도 함께 가야 할 것이다.


8. 국제화 시대의 탈국가주의적 교육

토론하면서 생각난 것은, 현재의 교육이 민족주의 교육-국가주의 교육의 성격이 강한 속에서, 어떻게 ‘글로벌 시민교육’, ‘세계화 시대의 공존교육’ 같은 성격이 많이 강화되어야 할 것인가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교육에는 다문화 시대의 공존교육‘도 물론 포함한다. 이것은 단지 스펙 쌓기 위해 해외봉사를 간다거나 하는 차원을 넘어, 세계화 시대의 열린 교육이라는 지향이 모든 교과영역에 포함되어야 한다. 최소한 토론의 자료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등에서 ‘국제이해교육’이라는 것을 했던 적이 있다. 남한의 시각에서 세계의 보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시각에서 남한을 볼 수 있는 새로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아시아와 관련해서도 ‘아시아 속의 한국’, ‘한국 속의 아시아(우리 안의 아시아)’라는 인식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민족주의적 인식, 국가 이해의 관점에서만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세계 자체를 새로운 통합된 삶의 현장으로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교육에서 그러한 아시아와 세계에 노출(exposure)될 수 있는 기회가 교육과정 내에서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참 오늘은 내가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자이므로 앉아있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많은 공부를 하게 되었다. 역시 공부란 힘들고 안하는 것이 최고이겠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그러니 교실에 묶여 있는 혈기 왕성한 아동-청소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생각하게 된 하루이기도 했다.


조희연

https://www.facebook.com/hee.y.cho

성공회대학교 교수. 참여와 실천의 사회학-민주주의 사회운동 NGO

 

조희연 페북 슬러거  chohy@s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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