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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1인 시위, 2개월 만에 또다시 해고…성균관대와 류승완 박사 사이에 무슨 일이?

오늘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균관대 류승완 박사에 대한 해고 무효 소송 첫 공판이 열린다. 류승완 박사는 공판 후 오전 11시경에 중앙지방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성균관대는 류 박사가 2010년 6월30일 고 서정민 박사 사건을 다룬 KBS <추적 60분>과 인터뷰에서 시간강사의 실정을 알린 이후 배정된 강의를 번복·취소했다. 이에 류 박사는 718일 동안 성균관대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였고, 본지는 2012년 8월 류승완 박사를 성균관대 내에서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당시 상황을 전한 바 있다.

[관련 기사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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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성균관대는 지난해 7월1일 자로 류 박사를 유학대학 동양철학·문화연구소 유급연구원으로 임용하며,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논문 1편 게재 조건으로 강의배정 지원과 연구비지급 등의 합의안을 체결했고, 기나긴 싸움을 마친 그의 소식은 한겨레, 미디어오늘 등의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그러나 성균관대 측은 이 보도에 대해 류 박사가 계약내용을 왜곡하고 삼성 CEO를 비난했다며 언론사와 류 박사에게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학교 측은 류 박사의 합리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거부하고 정정보도만을 고집하는 가운데, 언론사가 정정보도 요구를 거부하자, 연구소 근무 2개월 만인 지난해 9월, 품위유지 의무 등을 어겼다며 류 박사를 다시 해고한 것이다.

2년여에 걸친 1인 시위 끝에 그나마 연구할 기회를 얻은지 단 2개월 만에 또다시 해고를 당한 류 박사는 2013년 10월 30일 학교법인 성균관대학(이사장 서정돈)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다음은 오늘 기자회견에 앞서 미리 배포한 기자회견문의 전문이다.


성균관대는 류승완 박사에게 강의 배정하고 연구소에 복직시켜라!


1. 대학에서 ‘학문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2조는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문의 자유는 국민 누구나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 권리입니다. 2014년의 한국사회에서 더욱이 대학에서 ‘학문의 자유’가 억압받고 있다는 사실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부조리가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학은 학문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공간이기에 대학 안에서 학문의 자유는 곧 가르치고 배울 권리(학습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에서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는 헌법 제31조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로 이어집니다.

삼성이 1997년 학교법인 성균관대학교(이하 재단)의 운영권을 양도받은 뒤로 성대에서는 재단의 부당한 학교운영에 비판적인 학내 구성원들이 탄압당하고 그 결과, 대학의 민주주의는 물론 학문의 자유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난 17년간 재단의 잘못을 지적하는 양심적 교수나 비판적인 강사·대학원생들이 재단 측에 의해 ‘징계·파면’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반복되면서 이를 목도한 학내구성원들은 자기검열의 트라우마에 빠져 있습니다.

학문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교·강사 인사와 강의배정 그리고 학문연구에 대한 통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류승완 박사의 경우에는 두 번의 부당해고 이전에도 ‘강사임용’을 막기 위하여 누군가가 지도교수의 도장을 위조하여 유학동양학부 행정실의 강의배정서류를 작성한 일이 있었습니다. “강의를 배정받기 위해서는 특정 방향의 연구를 해야 한다”는 유도성 회유도 있었습니다.

대학의 존재목적은 학문연구와 교육입니다. 연구자의 도서관 출입을 막고, 근무기록을 전산 상에서 삭제하고, 책과 자료를 복도에 팽겨 치고, 다시 연구실을 폐쇄하고 컴퓨터를 삭제하겠다고 강압하는 것은 학교법인이나 교직원의 임무도 권한도 아닙니다. 대기업이 학교법인 운영을 맡은 것을 기화로 부당이익을 추구하고 일체의 비판을 봉쇄하며, 학문의 자유마저 억압하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됩니다. 대학에서 학문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2. 대학에서 ‘비판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언론자유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전제입니다. 그러나 재단은 성대 내에서 지속적으로 언론자유를 탄압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자보를 통한 최소한의 표현의 자유조차 억압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재단의 학내사찰 문건을 언론에 공개한 학생 23명을 ‘학교명예훼손’이란 명목으로 징계하였습니다. 이후 성대 측은 2010년도에도 류승완 박사가 KBS 등에 출연하여 강사의 실정을 설명하자, 강의배정을 막았습니다. 1년 뒤 새로 배정이 결정된 강의에 대해서까지 ‘수강신청 전산관리라는 직무를 남용하여 또 다시 이를 가로 막았습니다. 2011년에는 류박사에 대한 교직원 집단폭행 사건을 보도한 성대신문 배포를 가로막아 두 달간 학보발행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2013년에도 학교 측은 총학선거의 문제점을 지적한 기사를 이유로 학보배포를 막았습니다.

류박사는 718일간의 1인시위 끝에, 2013년 7월1일자로 유학대학 동양철학·문화연구소 연구원으로 임용되고, 한국연구재단 논문게재를 조건으로 강의배정 지원과 연구비 5백만원을 지급한다는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2개월 뒤 성대 측은 이 합의에 대한 언론인터뷰를 문제 삼아 그를 다시 해고하였습니다. 성대 측은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삼성은 성균관대 법인운영만 할 뿐 별다른 관계가 없는데 삼성CEO를 비난했다’며 해당언론사에는 고쳐 달라했고, 류박사에게는 ‘정정보도요청서’를 자필로 작성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단순한 정정보도 부탁이 아니라 ‘책임을 묻겠다’는 강압적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성대 측은 여러 차례 학생들이 쓴 류박사 관련 대자보를 몰래 뜯어가거나, 심지어 대자보판을 없애 버려 수차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학자가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시키고, 대학신문의 발간과 배포를 막고 심지어 대자보라는 기본적인 학생들의 의사표시마저 억압하는 일이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더 이상 언론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3. ‘대학의 자유’는 학교법인과 교직원만의 자유가 아닙니다.

대학의 자유는 학교법인과 교직원만의 자유를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대는 2112년 한해에만 1604억 원의 혈세를 지원받았습니다. 학교법인은 공익법인이라는 이유에서 입니다. 이런 대학이 개방형 이사선임 같은 법적 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사회가 합의한 자유 민주주주의 기본원칙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대학의 자유’라는 핑계로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이 연구자의 직업선택까지 좌우할 자유는 없습니다. 23년 동안 그 학교에서 등록금을 내고 공부한 학자에게 온갖 언어폭력과 물리력을 동원하여 탄압하고 두 차례나 부당 해고하면서 “다른 직업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해고는 사회적 살인입니다.

이 해고무효소송이 제기된 2013년 10월 30일부터 4개월 가까이 성대는 어떤 해결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연구논문 작성을 방해하였습니다. 대학의 자유는 재단 측이 대외적으로 치외법권을 누리면서, 학내 자치단체 선거에나 개입하고 학내구성원의 기본적 인권을 유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바깥으로는 대학의 자유를 말하고 안으로 학문과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고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대학의 자유를 악용한 강자의 횡포일 따름입니다.

재판부에 호소드립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자인 시간강사가 배고픈 학문의 길이나마 이어갈 수 있도록 조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1. 성균관대는 류승완 박사에게 2014년도 1학기 강의를 배정하라!
2. 성균관대는 류승완 박사를 동양철학·문화연구소에 즉각 복직시켜라!


2014. 2.11.

 

류승완박사 부당해고 대책위원회, 곽노현(전 서울시 교육감), 이광수(부산외국어대 교수), 정윤광(전 서울 지하철노동조합 위원장), 홍세화(<말과 활> 발행인), 류승완 박사강의 박탈 성균관대학생 동문대책위원회, 성균관대학생모임 프로젝트 류, 고려대 시간강사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학생대책회의, 착한 대학 연구소, 대학강사 교원지위회복과 대학교육정상화 투쟁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고대 민주단체협의회.

 

박정원 편집위원  pjw@pressby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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