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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에 멍드는 어린 생명서울시 학교급식 식중독 사태는 반복될 우리의 미래?
  • 김성훈 NewsKing 발행인
  • 승인 2014.03.1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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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불량 음식재료로 말미암은 식중독 사태가 터지면서 농약과 화학비료, GMO까지 허용하는 일반 관행 농산물과 다를 바 없고, ‘친환경’과 무관한 GAP 농산물이 마치 안전한 먹거리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있는 정부의 먹거리 정책이 된서리를 맞고 있다.

13일 친환경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농약을 안전하다고 막말을 일삼고 있는 GAP(우수농산물인증제)연합회에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이에 편승해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을 줄이고 서울시 친환경 급식을 무력화하고 집단 식중독 사태를 부른 문용린 교육감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농약과 화학비료, 그리고 유전자조작농산물(GMO)마저 허용하는 GAP가 마치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를 대체할 수 있는 것 인양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일부 단체와 학자, 그리고 정부의 조작행위를 강하게 성토했다.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이하 친농연)는 13일 최근 영등포 선유중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에 대한 성명서를 내고 “지난해 11월 서울시교육청의 식재료 구매지침 변경은 친환경 식재료 비율을 낮추고 공공조달 체계를 무너뜨림으로써 아이들의 급식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수차례 경고했다”면서 “아이들에 대한 급식의 공공성을 부정하고 민간 급식업자를 대변하고 있는 교육부, 그리고 GAP가 마치 안전한 농산물 인양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올바른 친환경급식의 정착과 확산을 위한 정부 차원의 근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친농연은 특히 “지난 11일 영등포 선유중학교에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여 170여 명이 넘는 아이들이 병원치료를 받거나 집단 귀가 조치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은 어떻게 변명하려 하느냐”고 물었다. “이름도 생소한 GAP(우수농산물인증제)를 끌어들여 친환경농민을 우롱하고 폄하한 문용린 교육감은 생명살림, 밥상살림, 농업살림을 실천하고 있는 전국 수십만 친환경농민들에게 석고 사죄해야 한다”며 “그릇된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학생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교육감은 교육수장으로서 자격이 없으니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변했다.

농식품부는 요즘 4%에 불과한 GAP 농산물 비율을 30%까지 끌어 올린다는 계획 아래 친환경 인증제보다 공을 들이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런 농림부의 친환경 농업 정책의 위축은 한·미 FTA와 한·EU FTA 협상 때 빚어진 지방정부의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근거 부재 논란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환경에 기여하지 않는 GAP 농산물은 친환경 농산물과 달리 지원의 근거가 미약하다. 심지어 외국산 농산물과 품질 차별화도 쉽지 않다.

한·EU FTA 협정문을 보면 지방정부가 형평성 차원에서 국내 친환경 농산물을 위주로 한 예산 지원을 더는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게 일었다.

한·EU FTA에 학교급식 예외규정이 없어 국내산 농산물을 우대 구매할 수 없다는 비판에 대해 외교부는 2011년 5월 "협상 당시 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협상의 결과를 그대로 적용키로 합의했다. WTO GPA 개정협상에서는 학교 급식 예외조항이 인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말하자면 한·EU FTA 협정문을 문제 삼는 여론에 대해 외교부는 WTO 조항을 들이대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불완전한 답변을 한 셈이다.

지방정부의 학교급식 지원에 따른 예외조항의 부재는 한·미 FTA 협정문 또한 마찬가지였다. 외교통상부는 한·미 FTA 협정문은 학교급식은 예외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으나, 송기호 변호사는 서울시 경기도 등 전국의 지자체들이 학교급식에 지역산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 사용해 왔는데 한·미 FTA 협정문은 정부조달 양허 기관에서 지자체를 배제했다고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해 12월12일 한국의 유기 가공식품 기준과는 다른 GMO와 화학첨가제를 수용하고 있는 자국의 유기식품 기준을 강요하는 한미 유기 가공식품 협정 체결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선결과제로 내세우고 나섰다.

말하자면 친환경인증제와 유기 가공식품인증제를 다루고 있는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 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 GMO를 심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GMO와 차별화할 수 있는 우리 먹거리의 마지막 제도의 수단이 사라지는 셈이다.

친환경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문용린 교육감이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비중을 줄이고 그 대안으로 GAP를 내세운 것이 식중독을 비롯한 친환경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이들은 “어찌 화학농약과 맹독성 제초제를 사용한 GAP 농산물이 이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유기농산물보다 안전하다고 강변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올해 아이들 급식에서 친환경 농산물 (유기 농산물과 무농약 농산물) 권장 사용 비율을 기존 초등학교 70% 이상, 중학교 60% 이상에서 각각 50% 이상으로 낮췄다. 나머지는 GAP 농산물을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비중이 작고 가격이 비싸서 학교급식에서 사용이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나 친환경인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13% 안팎인 반면 GAP 농산물은 3% 정도에 불과하다. GAP가 관행 농산물과 차별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개별 농가단위로는 위생기준에 충족하는 유통 저장시설을 갖추기도 어렵기 때문에 GAP에 대한 농가들의 참여도는 저조한 실정이다. GAP 인증제의 생산 이력관리 또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의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한 식재료 사용기준 변화는 학교급식의 질을 떨어뜨리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더욱 안전한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일선 학교들의 요구에 따라 설립한 서울시 친환경급식센터를 이용하는 학교 수는 854개 학교에서 30개 학교로 크게 줄었다. 반면 서울시 교육청이 권장하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학교는 지난해 390개에서 1,171개로 무려 3배나 증가했다.

그러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방식의 학교 급식 식재료 조달은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010년부터 조달청의 '나라장터' 또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등을 통해 학교급식 식자재를 구매할 것을 권고해 왔다.

그러나 전자조달시스템은 가격위주의 입찰 공정성은 확보할 수 있을지 모르나 식자재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었다. 질보다는 가격을 앞세우다 보니 부실업체가 적지 않게 참여했고, 이에 대한 관리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 시스템은 원산지 둔갑 같은 부정유통에 대해서도 속수무책이다. 실제로 420여 개 학교가 참여하는 인천시 학교운영위원연합회는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24일까지 시 교육청에 등록된 125개 급식업체에 대한 현장 실사를 벌였다. 그 결과 절반이 상이 위생 불량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서울시 교육청이 노골적으로 서울시 친환경급식센터를 이용하지 말라고 일선 학교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친농연은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의 이러한 작태에 부화뇌동하여 학부모들과 국민을 현혹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GAP 연합회 정덕화 회장에 대해 우리는 분명히 경고한다”면서, “농약이 안전하다고 강변하고, 3.2%에 불과한 GAP 농산물이 90% 이상 재배되고 있어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사실을 호도하며, 친환경 유기농산물은 비위생적이며, 안전하지 않다는 식의 악의적인 왜곡을 일삼는 자가 과연 대학교수로서, 단체를 대표하는 회장으로서 자격이 있느냐”고 물었다.

서울시 친환경급식센터의 한 관계자는 “친환경 농산물보다 GAP를 내세운 서울시 교육청의 조치와 전자조달시스템 권장은 질이 낮은 학교급식을 낳을 수밖에 없다. 이번 식중독 사태는 필연적인 결과이고, 앞으로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면밀한 농약 검사를 거치지 않고 있어 학교급식의 농약 오염 또한 드러나지 않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에 대해 "최근 식재료 공급처를 서울시 산하 친환경유통센터에서 다른 업체로 바꾼 것이 원인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면서도 “가공품인 족발에서 문제가 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공급처를 바꾼 것이 원인은 아닌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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