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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성폭력 범죄, 최근 3년간 2.8배 증가

매년 국방부에서 성범죄 사건을 근절하겠다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군 성범죄 사건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군 성범죄 사건’관련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군인에 의한 성폭력범죄 기소건수가 2.8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1.4배 증가해 그 심각성이 대두됐다. 군형법상 강간·추행죄로 기소된 건수도 5.5배나 증가해 국방부의 성범죄 근절 의지를 의심케 한다.

또한 ‘군내성적문란행위 징계 현황’ 자료를 보면, 간부들의 징계 건수 증가율이 일반 병사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간부의 군내성적문란행위 징계 건수 증가율은 47%로 일반병사의 증가율(37%)보다 높게 나타났다. 각 군별로는 육군 간부가 50%, 해군 간부가 13%, 공군 간부가 8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공군 간부의 경우 2013년에 전년대비 125%의 가파른 증가율을 보였다. 일반 병사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간부들이 오히려 성범죄 사건의 주범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는 군의 성군기 문란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자, 2013년에 「성군기 사고예방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14년 성군기사고 예방활동 지침」(’14.1.7.)과 「국방부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15.3.26.)등 각종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군 성범죄를 줄이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군의 ‘성인지 향상 및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적도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8월 말 기준으로 직원의 60.9%만이 예방교육에 참여한 상태이다.

서기호 의원은 “군 간부의 성범죄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은 군 내부 기강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며 “군 성범죄 사건 근절을 위해서는 군 당국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은주 기자  kej@pressby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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