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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사위 마약 사건, ‘제3자 DNA’ 왜 DB 등록 안했나?

검찰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둘째 사위인 이상균 신라개발 대표의 마약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3의 피의자 DNA를 확보하고도 10개월이 넘도록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키우고 있다.

23일 JTBC <뉴스룸>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상균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일회용 주사기 10여 개를 발견했다. 이중 사용 흔적이 있는 주사기들에 대해 DNA 검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주사기에서 검출된 이 씨의 DNA 등 등록 요건에 부합하는 정보들을 수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이 씨가 아닌 제3자의 DNA를 확보하고도 이를 수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 DNA는 두 명의 DNA가 섞인 형태”라면서 “별도의 대검 감정 관리시스템에 보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검 마약과장 출신인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그걸 (등록) 안 했다면 어떤 것이 의심되느냐면 수사 의지가 없다, 또는 특정인을 봐주기 위해 일부러 안 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생기는 것"이라며 검찰의 축소은폐 의혹을 지적했다..

앞서 이 씨는 유명 병원 이사장 아들인 노 모씨 등 공범 5명과 어울려 15차례에 걸쳐 코카인·필로폰·엑스터시·스파이스 등 다양한 마약을 상습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 씨는 지난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그의 양형기준이 징역 4년~9년 6월형까지임에도, 양형 기준을 밑도는 형량을 선고 받은 데다 검찰도 항소를 포기해 권력의 눈치를 본 노골적인 ‘봐주기’ 논란이 불거지는 상태다.

한편, 김무성 대표의 차녀인 현경(수원대학교 교수)씨는 남편과 함께 자신도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밝혀 달라”는 진정서를 최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동부지검은 김 씨에 대해 DNA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현경 씨는 진정서를 통해 “인터넷과 눈 등을 통해 ‘결혼 전 남편과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으니 진실을 규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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