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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현행 유지 건의
  • 조희연 성공회대교수
  • 승인 2015.10.08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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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입법예고된 교육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현행 유지를 건의합니다"

교육부가 『도시개발 사업 등에 의한 인구 유입지역의 공립유치원 유아 수용 규모를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이상에서 8분의 1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학부모들의 공립유치원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외면하고 선택권을 제한할 뿐 아니라 유아교육의 공교육 강화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현행 유지를 건의합니다.

논평 전문을 공유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교육감 조희연입니다.
최근 교육부에서 『도시개발 사업 등에 의한 인구 유입지역의 공립유치원 유아 수용 규모를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이상에서 8분의 1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이는 학부모들의 공립유치원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외면하고 선택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유아교육의 공교육 강화 추세에도 역행하며, 정부의 유아교육정책과도 배치되는 방향의 개정입니다.

2012년도 우리나라의 전체의 공·사립유치원 수용률은* 공립 20.7%, 사립 79.3%로, 2012년도 OECD 평균(공립68.6%, 사립 31.4%)과 비교하면 공립유치원의 수용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은 2015년 기준 공립유치원의 원아 수용률이 16.5%에 불과합니다. 그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서울의 공립유치원 비율이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공·사립유치원 수용률 : 공·사립유치원에 취원한 원아 수 비율

저는 교육감 취임 이래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체 유치원 수 대비 22%에 불과한 서울의 공립유치원 비율을 전국 평균 수준인 5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공립 단설유치원 신설 및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확충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은 도시개발이 이미 완료되어 도심 내 유치원 용지 확보가 매우 어려워 단설유치원 신설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신설하는 경우에도, 돌봄교실, 교과교실제, 학급당 학생수 감축 정책 등으로 인해 초등학교 내에 병설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을 만큼의 여유 교실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서울의 경우 택지개발 지역에 공립유치원을 신설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입니다.

**최근 3년간 설립된 단설유치원 7개원 중 6개원 개발지구 내 신설(1개원 기설 초등학교 부지 내 신설)

또한 「2014 취학 수요조사 결과」*** 공립유치원에 입학을 희망하는 비율은 43.4%(서울: 45.7%)이지만, 실제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비율은 11.0%(서울 5.7%)에 불과하여, 수요에 비해 공립유치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취학 수요조사 : 영유아(만0세~만4세) 보호자(표본 41,611명)를 대상으로 유치원(공·사립), 어린이집, 사교육기관 및 미취학 등에 대한 수요조사

이번에 입법 예고된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는 도심개발이 이미 완성된 지역이 아닌 도시개발사업·택지개발사업 등 인구 유입 지역에 한하여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만일 입법예고안과 같이 유치원 정원기준을 절반으로 낮추는 것이 타당성을 가지려면, 해당 지역 공립유치원의 경쟁률이나 충원율이 낮아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유치원이 많아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2014년과 2015년, 위 규정에 의해 설치된 전국 개발지역의 공립유치원 충원율은 100%에 육박하며, 특히 서울 솔가람유치원의 경우 입학경쟁률이 76대 1 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이 개발지역에 공립유치원 공급이 부족한 실정을 감안하면 법 개정의 타당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구 유입 지역의 공립유치원 유아 수용 규모’가 절반으로 축소되면 신설 공립유치원 설립 규모가 현재의 반으로 줄게 되어 유아 공교육의 기회 또한 반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바로 교육비 상승으로 이어져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비교육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양질의 유아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병설유치원을 수요자 만족도가 높고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한 단설유치원체제로 전환하고, 공·사립유치원 설치 비율 균형개선을 통해 공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교육부에서 2013년도 발표한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기존의 거주 지역에는 이미 설립된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고려하여 공립유치원 신설 대신 공적지원 확대로 공공성을 강화하고, 택지개발지구 등 인구가 새로 유입되는 곳은 공립유치원을 설립하는 것이 더 실질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부모의 수요를 충족하고, 공·사립 간 인프라 구축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 교육의 질적인 향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의 1/4 이상에서 1/8 이상으로 축소 개정』하는 안에 대해 현행 유지를 건의합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유치원의 공교육화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5. 10. 8.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https://www.facebook.com/HeeeyeonCho

 

조희연 성공회대교수  chohy@s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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