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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선진국이 아니다악마는 디테일에 – 세계경제포럼(WEF) 2017년 국가경쟁력 보고서

오늘 주요 뉴스 중에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7년 국가경쟁력 순위가 있다. 대부분 언론이 자세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종합순위와 주요 부문 순위만 다루고 있다. (원본 자료를 볼 수 있는 주소는 기사 하단에 있다.)

세계경제포럼 홈페이지 캡쳐

종합순위는 26위이지만 주요 부분에서 26위도 못한 분야를 보면 제도 58, 보건 및 초등교육 28, 노동시장 효율 73, 금융시장 성숙 74, 기술 수용 29, 기업활동 26위다. 이는 3대 분야 12개 부문별 순위인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듯이 진짜 충격적인 내용은 세부평가에 잘 정리되어 있다.

기본요인에서 제도적 요인 부문을 보면 명불허전이다. 거의 전부가 50위 이하다.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는 90, 사법부 독립성 72, 공무원 의사결정의 편파성 81, 정부규제 부담 95, 정책 결정의 투명성 98, 테러에 따른 기업비용 88, 기업경영윤리 90, 기업 이사회의 유효성 109, 소주주 이익 보호 99위다. 종합순위 26에 한참 못 미치는 부분이 여기에 다 몰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담한 수준이다.

상품시장 효율성에서 보면, 시장 독점 정도 101, 농업정책 비용 64, 무역장벽 정도 84, 관세율 89, 이국인 기업소유의 보편성 84, FDI 규제의 기업활동 영향 95, GDP 대비 수입 비중 87위로 비효율이라 평가한 부분이 대다수다.

노동시장 효율성 부문은 73위 노사 간 협력 130, 고용 및 해고 관행 88, 정리해고비용 112,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90위를 차지했다. 이 부문은 매체에 따라 인용을 선별적으로 많이 한 부분이다. 금융시장 성숙도를 보면 금융서비스의 기업 수요 대응성 81, 대출의 용이성 90, 은행 건전성 91, 증권거래 관련 규제 71, 법적 권리 지수가 70위 정도로 한 자리 숫자 순위가 단 하나도 없다.

보건 및 초등교육 분야에서 결핵 발병 건수는 87위이며, 교육시스템의 질이 8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언론들은 이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칭하는데 과연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나? 인프라, 거시경제, 시장 규모, 기술 등 평균치를 넘어서는 부문에서의 경쟁력이 그나마 종합순위를 올린 것일 뿐 이 보고서 전체를 읽어보면 절대 선진국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을 게 분명하다.

1위는 스위스, 미국이 2위를 차지했는데, 동아시아 국가 중 대한민국보다 높은 순위를 차지한 곳은 3위인 싱가포르에 이어 6위 홍콩, 9위 일본, 15위 대만, 23위 말레이시아가 눈에 띄며, 중국은 하나 아래인 27위를 차지했다.

기획재정부 2017 WEF 국가경쟁력 평가결과
http://mos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searchNttId1=MOSF_000000000010961&menuNo=4010100

WEF 원본 자료
https://www.weforum.org/reports/the-global-competitiveness-report-2017-2018

박정원 편집위원  pjw@pressby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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