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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는 좌우 날개만으로 날 수 없다다수 정당이 존재하는 정치구조로 나갈 시점…

새는 좌우 날개로 난다는 말을 듣는데, 그때마다 조금 웃는다. 그런 새는 세상에 없다. 잘 살펴보면 알 일이다. 단순히 두 날개가 있는 것만으로는 상하좌우 자유로운 비행이 불가능하다. 비행기나 새나 다를 게 없다. 잠자리도 날개가 둘만 있는 게 아니다. 정삼각형이라는 말도 있다. 이건 진짜 웃긴다. 그거 그릴 수 있는 사람은 온 우주에 없다. 어느 변이든 꼭짓점이든 나머지 2개 또는 1개의 변 길이와 꼭짓점 각도가 영원히 다르다.

한편, 사람들은 남북 분단 상황 등을 이유로 이 나라에서는 의원내각제가 아직 안 되며 강력한 지배력을 가진 대통령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것도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거의 거짓말에 가깝다. 과연 그래서 효율적이고 신속한 결정이 내려졌느냐는 의문을 던질 사례가 한두 개가 아니다.

국회 본회의장

대한민국 헌정사의 정치 질서는 거의 양당 체제였다. 제3당 등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오래 간 역사가 없다. 그런데 유럽 여러 나라, 특히 민주주의 선진국은 다수 정당 구조가 많다. 우리 시각으로 보면 복잡해 보일 정도로 연정 운운하는 일도 잦다. 언뜻 보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을 듯하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자세한 자료를 들춰보지 않아서 근거를 나열할 수는 없지만, 거대 양당 체제와 비교했을 때 꼭 그렇지 않으리라는 게 주관적 판단이다.

우리 국회를 두고 언제는 몸싸움을 하도 해대니 '동물국회'라는 말을 많이 했다. 심지어 본회의장에 똥물에 이어 최루탄도 나온 형국이었으니까. 그래서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걸 만들었더니 이번에는 의안 처리가 너무 늦어지는 것도 모자라 아예 회기 내에 처리를 못 해 폐기하는 일이 속출한다. 그래서 나온 게 '식물국회'라는 비아냥이다. 양당이 버티는 경우보다는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정당이 중간지대에 존재하는 경우 훨씬 결정력이 향상된다. 이건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다.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사안마다 찬반 양쪽으로 나뉠 수밖에 없는 건 다수결 원칙 아래에서 당연한 일이다. 과반수가 필요하다. 그 과정에 제3당 제4당이 존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았을 때 어떤 것이 더욱 효율적이며, 시간적으로도 신속한 결과가 나오는지는 입법조사처 등에 물어보아야 할 일이라 함부로 단정하기 어렵지만, 거대 양당이 정략적으로 치열하게 대립하는 경우보다는 구조적으로 나을 수밖에 없다. 어느 쪽으로든 쏠림이 생기기 때문이다.

원래 편 나누기를 반복하면 결국 둘로 나뉜다. 그래야 결정이 난다. 그런데 짝수보다 홀수일 때 결정력이 향상된다. 예를 들어 300석 의석에서 2개의 당이 150석씩 나눠 가지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끔찍한 일이다. 여야 합의가 아니면 아무것도 못 한다.

결론적으로 지난 헌정사를 돌아봤을 때 이제 우리 정치가 더 발전하려면 거대 양당 체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른바 합종연횡이 항상 난무하는 국회가 국민에게는 훨씬 이익이 된다. 찬성 측도 반대 측도 중간지대에 있는 표를 구걸해야 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게 이 글을 쓰는 관점이다.

박정원 편집위원  pjw@pressby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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