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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이라면 법원은 신들의 놀이터다판단만 완전히 다른 안희정 재판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신이 많다. 온갖 것들을 대변하는 신이 너무나 많기도 하거니와 같은 신을 두고 이름도 다르게 부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 나라 법원도 이와 비슷하다. 어떤 판사는 한순간에 적폐가 되기도 하였다가 의인도 되고 같은 판사일지라도 어떤 판결은 칭송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니 말이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1심과 다른 증거가 나왔다는 말은 들리지 않는데 판사는 혐의 거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를 바보로 취급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이번 판결은 사법부 신뢰를 깨뜨리는 중대한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오직 판사의 직권에만 의존하기 때문이다,

1심과 2심이 정반대 판결인데 새로운 증거가 나온 건 전혀 없다. 그저 판단의 차이라는 게 판결의 요지라면, 이는 중대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법정은 무죄를 증명하는 곳이 아니라 유죄를 증명하는 곳이다. 이는 정언명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분명한 원칙이다. 그러므로 변호란 무죄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유죄의 증거를 탄핵하는 과정일 뿐이다. 그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다.

진일보한 관점을 드러내라고 판사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그건 입법부의 몫이다. 그러므로 판사는 정확한 기술자여야 한다. 그게 어떤 사건이든 판사는 법률의 입법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유무죄와 책임을 가리는 도구로 쓰는 존재일 뿐이다. 이 엄정한 원칙이 무너지면 이 세상은 온갖 신이 설쳐대는 혼돈의 장이 될 것이 자명하다.

자기 생각에 맞다고 하여 근본적인 문제점을 도외시하는 개인도 문제지만,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정치권까지 미투 운동을 통한 사회 변화의 시작이라는 둥 눈치 보기식 논평을 내놓고 있다는 현실이다.

이들은 자기가 뭘 하는 존재인지도 모르는 게 분명하다. 자기들이 만든 게 법이고 자기들이 국민의 의사를 대신해 세워놓은 게 원칙인데 마냥 눈치나 보고 있으니 사법부가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정략적 이익이 걸리면 판사를 적폐로 몰았다 의인으로 만들었다 해대니 도무지 일관성도 원칙도 기본적 상식도 없다. 한마디로 바보들이라는 얘기다.

좋은 사회란 다른 거 없다. 예측이 가능한 사회여야 한다. 어떤 행위를 하면 분명히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걸 모두 인지할 때 사회 안정이 유지된다. 어떤 검사 판사를 만나느냐 어떤 변호사를 쓰느냐에 따라 법정의 판결이 달라진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 수 있나?

사회 전체가 병이 든 것 같다. 아니다. 중요한 자리에 환자들이 너무 많이 앉아있다.

 

박정원 편집위원  pjw@pressby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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