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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사회보장에 5년간 332조 투입2040년 삶의 질 OECD 10위 목표

정부가 2023년까지 330조 원 이상을 투입해 포용적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한다. 국민의 삶의 질 수준을 2040년까지 OECD 10위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보건복지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늘 발표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사회보장 증진을 목적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제2차 계획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기본계획을 담고 있다.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포용 사회를 비전으로 삼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은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 지역사회 중심 통합적 서비스 이용체계 구축, 사회보장 제도 간 연계조정 강화, 포용과 혁신의 상호보완체계 구축을 원칙과 전략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중장기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2023년 OECD 20위, 2040년에는 OECD 10위에 달하는 삶의 질 향상을 이루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고용,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 4대 분야 90개 핵심과제로 이루어진 제2차 계획은 고용·교육 영역에서 고교 무상교육 시행과 고용보험 확대 등으로 157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연간 노동시간 단축 등이 추진되며, 소득보장 분야에서는 기초생활 보장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해 42만 명을 지원하고, 334만 가구에 근로장려세제 혜택 등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저임금 근로자 비중을 2017년 22.3%에서 2023년 18%, 2040년 15%로 낮추고, 상대 빈곤율은 17.4%(2017년)에서 15.5%(2023년), 11.3%(2040년)로 줄이게 된다.

건강보장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MRI·초음파 등 단계적 급여화, 지역 간 필수의료격차 해소,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병원비 부담을 3분의 1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건강수명은 2016년 73세에서 2023년 75세, 2040년에는 78세를 목표로 잡았다.

사회서비스 보장 영역에서는 생애주기별·대상별 사회서비스 확충,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완성, 국공립 돌봄시설 확충,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3만 호 공급 등을 추진과제로 꼽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서비스 투자 비중을 2023년에 7.4%, 2040년 10.7%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제2차 계획에 들어갈 5년간의 총 재원은 약 332조 원으로 각 부처의 국가재정 운용계획과 예산안에 반영하게 된다.

 

박정원 편집위원  pjw@pressby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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