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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냅백, 계약의 상식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

26일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기자회견에 앞서 배포한 '발언문'에서 밝히기를 베트남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냅백(snapback)” 조항을 추가해 협상 타결을 시도했었다고 한다.

“스냅백(snapback)”이란 합의에 따라 제재를 해제했다가도 북한이 핵 활동을 재개하는 경우 다시 제재에 들어간다는 뜻이다. 이는 어떻게 보면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상호 합의에 따라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에 일방의 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반대급부가 존재하지 않는 계약은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 "북한 핵 규모 파악이 첫 단추"라는 글에서도 언급했듯이 포괄적 핵 폐기에 대한 로드맵에 합의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가장 먼저 핵무기의 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차례대로 어떻게 검증하고 폐기 절차를 밟을 것인지, 나아가 단계별로 어떻게 반대급부를 제공하고 약속 이행이 안 되었을 때 조치까지 합의하게 되면 비로소 핵 폐기라는 최종적 목표를 향해 행동에 나설 수 있다. 이게 계약의 상식이다.

당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게 미국 내의 정치적 환경을 참작한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스냅백 조항까지 거론된 걸 보면 북미 간에 어느 정도 이상의 신뢰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합의의 큰 틀까지 도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합의에 도달하면 북한은 단계적으로 폐기를 시행할 것이며, 반대로 미국 등은 제재 해제와 평화협정, 대표부 설치, 경제 지원 등 약속을 차례대로 이행하면 된다. 단계적으로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반대급부가 제공되지 않을 게 분명하며 만약 핵 활동을 재개하면 그때까지 이행되었던 약속을 무효로 돌리면 그뿐이다.

예를 들어 북한이 영변 핵 단지를 통째로 폭파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이후 어떤 문제로 다시 제재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지금보다 나쁠 일은 없다. 있는 걸 없애는 쪽은 북한이지 미국이 아니다. 그런 면에서 북한 또한 약속 이행에 대한 미국 등의 약속 이행을 철저히 요구할 게 분명하겠지만, 이 또한 협상에서는 감내해야 할 몫이다.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이라는 큰 틀의 합의는 이미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것 같다. 시간을 언제로 잡느냐의 문제다.

 

박정원 편집위원  pjw@pressby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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