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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 맞나?거꾸로 가는 정당정치

어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선거구 2곳, 기초의원 선거구 3곳 중 3명(국회의원 후보 1명, 기초의원 2명)의 후보를 냈지만, 한 명도 당선시키지 못했다. 경남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는 정의당 여영국 후보로 단일화하면서 후보조차 내지 않았고, 여권의 텃밭으로 꼽혀온 전북 ‘전주시 라’ 선거구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민주평화당 후보에 패했다.

민주당 분위기가 좋을 리 없다. 단일화를 이루었던 창원 성산도 근소한 차이로 정의당 후보가 승리한 결과, 차가워진 경남 민심을 확인하는 계기였다고 할 수 있는데 불과 10개월 전인 작년의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는 경남지사는 물론 18개 기초단체장 중 7곳에서 승리했었다. 더구나 이번에 보궐선거가 치러진 창원시와 통영시, 고성군은 모두 민주당 후보가 시장⋅군수에 당선됐던 곳이다.

조선업 위기로 경기 침체가 심각한 통영 등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지방선거에 승리한 이유는 어찌 보면 여당에 대한 유권자의 기대 심리가 작용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에 정부 여당이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결과일 수 있다. 한편, 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장관 후보자 2명의 낙마,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부동산 투기 논란 등 잇단 악재에 청와대가 대응을 잘못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심과 동떨어진 판단력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 여당의 주장은 다른지 모르겠으나 한국 경제가 안 좋다는 건 요즘 누구나 동의하는 일이다. 미래에 대한 희망마저 어둡다는 게 더욱 심각한 점이다. 반도체 등 일부 업종에 몰린 국제경쟁력을 뒷받침할 산업이 무엇인지, 얼마나 준비가 되어있는지 누구도 자신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소득주도성장 등 현 정부의 내수 기반 경제 정책 등도 결국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게 현실이다. 대외경쟁력이 떨어지면 직격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 기조의 변화를 주지 않으면 내년 총선은 여당에 유리할 수가 없다. 반대하는 것으로 표를 얻을 수 없는 건 여당의 숙명이기 때문이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정당은 그렇지 않다. 정치세력이 존재하는 한 정치는 결국 정당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상식인데 우리 정치는 이게 제대로 안 된다. 기껏 '민주당 정부'라고 하더니 결국 청와대가 주도하는 모양새로 간다. 거꾸로 간다는 뜻이다. 원칙과 상식에 충실해야 한다.

 

박정원 편집위원  pjw@pressby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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