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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활 SOC 30조 원 투자지방비 포함하면 48조 원 규모…생활 밀착형 인프라 늘려 삶의 질 개선

정부는 15일 서울청사에서 정부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생활 SOC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30조 원을 투자해 체육관, 도서관, 보육시설 등 생활 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를 획기적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의 SOC가 도로, 철도 등 경제 기반 시설을 의미한다면, 생활 SOC는 생활 편익을 높여주는 시설과 일상생활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을 말한다.

정부는 3개 분야 8개 핵심과제를 선정, 3년간 30조 원 수준의 국비를 투자하기로 했다. 지방비까지 합하면 총 48조원 규모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우선 문화·체육시설과 기초인프라에 14조5천억 원을 투자한다. 체육시설의 경우 10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5만3천 명당 1개(963개) 수준인 체육관을 인구 3만4천 명당 1개(1천400여 개) 수준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도서관·생활문화센터 등 문화시설도 확충한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현재 5만 명당 1개(1천42개)에서 4만3천 명당 1개(1천200여 개) 수준으로 늘린다. 농어촌 등 취약 지역은 지역 단위 재생사업을 통해 주차장·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기초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이다.

유치원·어린이집 등 공보육 인프라 확충과 공공의료시설 확충에 2조9천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2021년까지 공보육 이용률을 40%까지 높이고 초등돌봄교실 이용대상도 기존 1·2학년 위주에서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군·구 당 최소 1곳씩 공립노인요양시설을 설치(현재 110개→ 2022년 240여개)하고, 주민건강센터도 현재 66곳에서 110곳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전국을 70여 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 책임의료기관도 지정·육성한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교통사고 감축, 지하 공간 통합지도 구축, 다중이용시설 화재 안전 성능 강,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하역사 미세먼지 개선, 미세먼지 저감 숲 및 휴양림 조성 등에도 12조6천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이들 사업을 지방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범정부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중앙지원' 방식으로 추진하고 수요가 많은 핵심시설에 대해선 서비스 수요인구, 시설 접근성 등 '국가최소수준' 개념을 적용해 이에 못 미치는 소외지역에 우선하여 시설을 확충할 방침이다. 또한, 체육관·도서관·어린이집·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는 시설 복합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건설비와 관리·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5월 말까지 복합화 대상 사업의 3개년 투자물량과 추진절차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 3년간 복합화 시설에 대해 국고 보조율을 10%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학교부지·시설, 유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할 수 있게 해 지방의 용지 확보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시설이 확충된 이후 운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자체가 수익시설 입점, 지역사회 펀딩 등을 통해 운영비를 조달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대부분 지역에서 체육관, 도서관 등 필수시설에 10분 내 접근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통해 주 52시간 시대에 걸맞은 이른바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문화 정착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3년간 생활 SOC 확충과정에서 약 20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와 운영 단계에서 약 2~3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2022년까지 생활 SOC 시설을 대폭 확충해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있는 삶을 사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3개년 계획안은 열려 있는 '롤링플랜'으로, 향후 정책환경 변화나 좋은 아이디어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며 전체 사업비 규모와 관련, "생활 SOC 사업을 하면서 민간 자본이 투자될 수 있다"라며 "(국비) 30조 원, (지방비 포함) 48조 원은 최소한의 수준이고 (실제 규모는) 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정원 편집위원  pjw@pressby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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