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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후보자 한 명의 위력패스트트랙 무산 가능성, 정계 개편 신호탄 될 수도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이 임박하면서 여야 대립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시한인 오늘까지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됨에 따라 문 대통령은 19일 중 전자결재로 임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장외투쟁까지 불사한다는 뜻을 보여 정국이 급속도로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대치 속에 공전해온 4월 임시국회의 파행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유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문형배,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문형배 후보자에 대해서만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자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입장에 맞서 민주당은 이 두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모두 채택하지 않으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며 회의 자체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당이 빠진 상태에서 문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만 단독으로 채택할 계획이었지만, 끝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9일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전자결재 방식으로 재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강경한 태도에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임명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는 결국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바른미래당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민주당과의 합의안이라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판사와 검사, 경찰을 수사할 때만 예외적으로 기소권을 갖는다.'라는 방안의 추인을 시도하려 했으나 표결처리가 무산됐다. 의총 도중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줘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라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발언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이 이후 의총을 다시 열어 진통 끝에 선거제 개혁안과 공수처 신설을 비롯한 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쪽을 선택하면 한국당의 반발은 더욱 강해질 게 분명하다.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야합한 일부 바른미래당 세력이 선거제와 공수처 패스트트랙을 계속 추진한다면 더는 국정에 협조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며 으름장을 놨다. 예상하건대 이렇게 되면 내년 총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회는 거의 개점 휴업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반면,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 추진에 손을 떼겠다고 선언하면 선거제 개혁은 동력을 잃어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되고, 이는 결국 바른미래당 발 정계 개편이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손학규 대표의 거취 문제까지 제대로 도마 위에 오를 게 분명하고, 정부 여당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이루어낸 게 없는 상태로 총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여당은 무엇이든 모자라든 넘치든 이루어낸 것으로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 게 선거의 상식이기 때문이다.
 

박정원 편집위원  pjw@pressby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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