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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 예상대로 합의 불발…선거제 패스트트랙 충돌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22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4월 임시국회의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는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 의장 접견실에서 회동했지만 뚜렷한 성과 없이 헤어졌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문제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였다.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에게 "의사 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한국당에서) 패스트트랙 포기 선언을 해야 의사 일정에 합의하겠다고 한다."라고 설명했으며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뺀 패스트트랙은) 의회·자유 민주주의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 저희로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비공개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나 원내대표는 "의회 민주주의의 핵심은 대화와 타협인데, 패스트트랙이라는 미명 하에 겁박하는 상황"이라며 "'겁박의 칼'만 거둬주면 (문재인 대통령이 가동을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다만 대통령께서 최근 인사에서 잘못된 부분에 유감을 표시해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윤 원내대표는 "나 원내대표께서 패스트트랙을 하면 4월 국회만 아니라 20대 국회 전체를 보이콧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국회와 국민에 대한 겁박"이라며 "우리가 겁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은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강행 처리해 일방적으로 표결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법에 규정된 신속안건 처리 절차"라며 "(패스트트랙에 태우고 나서도 한국당과) 계속 합의 절차를 해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평화당 장 원내대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 지연을 거론, "여당하고 다른 야당에 특히 부탁드린다"라며 "5월이 되기 전 진상규명위가 출범하도록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나 원내대표를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문 의장과 오찬을 함께 하며 선거제·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박정원 편집위원  pjw@pressby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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