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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주요 내용

패스트트랙 대상인 검경 수사권 분리에 대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접수됐다.

별도의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의 요지는 검찰이 사법경찰관리가 부당한 직무 집행을 할 때 검사장 등이 수사의 중지 및 사법경찰관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를 폐지하는 등, 경찰과 검찰의 관계를 수사를 지휘하고 지휘를 받는 관계가 아니라 협력관계로 전환해 수사와 기소 절차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해 권력기관의 권한 남용을 억제하겠다는 취지이다.

제출된 법안을 살펴보면 1차 수사에서 경찰에 더욱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고 검찰은 사법 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제안 이유에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일차적 수사권 및 수사 종결권을 가지고,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송치 후 수사권・사법경찰관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 및 시정조치 요구권 등 사법 통제 권한을 갖도록 명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수사하고 이를 검찰에 송치 또는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송치하지 않을 수 있다.

검사는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 송부, 시정조치,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고,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한편,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영장심의위원회를 둔다.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할 때는 서면으로 고소인 등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재수사하여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본 개정안은 채이배 의원의 대표 발의로 백혜련․ 송기헌, 박범계․ 이종걸․ 박주민, 이상민․ 안호영․ 표창원, 김종민․ 임재훈 의원이 제안자로 참여해 총 11인이 발의했다.

 

박정원 편집위원  pjw@pressby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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