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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률안 주요 내용대통령, 국회의원도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패스트트랙 대상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됐다.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수사하고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여 고위공직자의 범죄 및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함으로써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게 제안 이유라고 밝히고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공직자는 대통령,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검찰총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3급 이상 공무원이며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 대상에 속하며,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사람을 모두 포함한다.

처장과 차장 각 1명, 검사 25명, 수사관 30명, 일반 직원 20명으로 구성되는 '공수처' 처장은 차관급으로 하며 공수처장을 임명하기 위해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 국회의장은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여당 2명, 여당 이외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총 7명으로 구성한다. 재적 위원 4/5 이상의 동의를 얻은 2인을 처장으로 추천하게 된다. 이중 대통령이 1명을 지정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처장의 임기는 3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공수처 차장은 처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차장의 임기는 3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공수처 검사의 경우 수사처에 구성한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변호사 자격이 있으며 관련 경력이 10년 이상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고 임기는 3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나 연임 횟수를 3회로 제한해 최장 9년만 근무할 수 있게 했다. 25명 이내로 인원을 제한하고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이 정원의 반을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를 추천하는 인사위원회는 7명으로 처장, 차장,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협의하여 추천한 3명으로 구성한다.

수사처 수사관은 5년 이상 변호사 실무경력이 있거나 조사, 수사, 재판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였던 사람 중에서 처장이 임명한다. 검찰청으로부터 검찰 수사관을 파견받았으면 이를 수사처 수사관의 정원에 포함하며 수사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재직자 기준으로 약 7천 명에 대한 수사권이 있으며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특히 약 5,100명에 달하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의 경우는 공수처가 기소권을 행사하게 된다. 검사의 부패범죄의 경우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없도록 모두 공수처로 이관하도록 규정했고, 타 수사기관과의 관계에서도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을 인정했다. 반면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가 발견됐을 때에는 공수처가 자료와 함께 검찰로 통보해 수사하게 했다.

이 법안은 백혜련 의원의 대표 발의로 박범계․ 송기헌, 이종걸․ 표창원․ 박주민, 이상민․ 채이배․ 안호영, 김종민․ 임재훈․ 김정호 의원이 제안자로 참여했다.

 

박정원 편집위원  pjw@pressby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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