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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만 바꿔도 세상은 좋아진다
  • 박정원 기자/편집장
  • 승인 2019.05.24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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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의 내용이다.

한국 사회가 치른 수많은 모순에 대한 검증은 물론이고 이 법률 하나만 제대로 만들어도 앞으로 일어날지 모를 수많은 모순적 상황을 반복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를 보면 행정정보의 공표 부분이 나온다. 소극적이지만 정기적 공개를 규정한 조항인데 제9조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한 조항이다. 이 조항을 읽어보면 정보 공개는 말뿐이고 제9조의 해석만으로도 공공기관은 얼마든지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있을 정도다.

정보 공개를 청구하고 이에 대해 가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7조 내용처럼 행정행위 등이 이루어진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계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비공개해야 할 때 이를 결정하는 심의 기구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면 당장 공무원 사회부터 달라질 수밖에 없다.

자기가 한 일은 시간이 문제일 뿐 결국 세상에 낱낱이 드러나는 건 공직자로서는 당연히 감수해야 할 의무다. 국민의 세금으로 살면서 행한 행위인데 이를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그 자체가 모순이다. 공개가 보고이고 이는 의무다.

예를 들어 군대일지라도 적대적 상대방에 대한 작전이 아니라 광주 민중항쟁 시기 등, 국내 문제에 개입한 경우 무기 출납 현황, 병력과 장비 동원 명세 등이 몇 년 후 전부 공개되는 나라였다면, 우리 현대사는 지금과 전혀 달라졌을 게 분명하다. 아무리 상사의 명령이라고 한들 자국민을 살상하라는 명령에 아무 항거 없이 총을 쏴댈 리가 없기 때문이다.

비열한 자들이 집단과 권력의 배후로 숨어들 수 없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그런 투명한 제도를 가진 나라일 때 우리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문명국가에 가까이 갈 게 틀림없다. 공직자의 책임감과 투명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다.

 

박정원 기자/편집장  pjw@pressby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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