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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즈 어니스트호 압류 사건
  • 박정원 기자/편집장
  • 승인 2019.05.29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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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1일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가 인도네시아 당국에 의해 압류됐다.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위반이 압류 당시의 이유였다.

2018년 11월 19일 인도네시아 법원은 북한인 선장에 무죄를 선고하고 실려있던 석탄 2만6천500t, 약 300만 달러어치를 인도네시아 현지인 브로커에게 판매하는 것을 허용했다. 싣고 있던 석탄은 베트남 해운사가 운용 중인 파나마 선적의 '동탄'호로 옮겨져 말레이시아로 향했지만, 실린 석탄이 북한산이라는 이유로 입항 허가를 받지 못해 싱가포르 해협 인근 공해상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탄을 옮겨 실은 화물선은 북한에 인도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실었던 석탄의 원산지가 북한이라는 근거를 들어 미국 정부는 해당 선박이 국제법(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 혐의에 연루된 자산이기에 몰수 대상인 만큼 인도네시아 국내법으로만 다룰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결국 2019년 5월 9일에 배를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선박은 미국에 인도되었고 2019년 5월 11일 미국령 사모아에 도착했다.

장기간의 인도네시아 억류 기간에 선원 가운데 1명이 당뇨로 인한 심부전으로 사망했고 1명이 시력을 잃었으며, 3명은 뇌종양으로 인해 배에서 내렸다고 알려진 가운데 ’와이즈 어니스트‘호의 북한 선원들은 전원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법무부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뿐만 아니라 석탄 운송과 관련된 비용을 미국 금융기관에 연계된 계좌를 이용해 75만 달러를 송금하였으며 선박의 유지보수와 장비, 개선 작업이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미국 은행을 통해 달러화로 이뤄졌으므로 이는 미국의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위반이기에 몰수했다고 배경을 설명하면서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에 선박 몰수를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국 ABC뉴스는 ‘와이즈 어니스트’호가 향후 매각돼 테러 피해자 지원기금으로 쓰이거나, 해군 훈련 등에 활용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기도 했다.

평양에 있는 ‘조선송이운송회사’가 운영하는 선박으로 알려진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1989년 건조된 1만7천t급 화물선으로 총 길이 176.6m, 폭 26m에 최대 2만7천881t을 적재할 수 있는 화물선이다. 크기나 운송 능력 모두 북한 내에서 한 손에 꼽을 수 있는 주력 상선 중 하나로 노후 선박이지만 크기가 상당해 고철값으로만 미화 300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2017년 8월 제2371호 결의안으로 북한의 석탄, 철광석, 희토류 등의 광물 수출이 전면 금지하고 있다. 한편, 관련 서류에 중국 회사가 등장하는 등, ‘와이즈 어니스트’호가 실었던 북한산 석탄은 중국에서 수입하려 한 것이며 인도네시아 해역에서 환적을 계획했다는 의심도 사고 있다.

한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지난 25일 미·일 정상회담 준비차 일본을 방문 중에 북한이 미국에 압류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의 반환을 요구하려면 1960년대에 나포했던 미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송환 문제부터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 5월 17일, 북한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화물선 압류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항의하는 편지를 보냈다.
 

박정원 기자/편집장  pjw@pressby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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