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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아보자 자유당조선당, 중국당도 없는데 무슨 한국당
  • 박정원 기자/편집장
  • 승인 2019.06.03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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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얘기지만 나는 사석에서 '자유한국당'을 '한국당'으로 불러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일당 독재국가인 북한이나 중국은 국가보다 당이 위에 있는 체제인데 그런 나라에서조차 조선노동당을 ‘조선당’이라 부르는 걸 본 적이 없고, 중국공산당 또한 ‘중국당’이라 부르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심지어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대한민국에서 국호인 "한국"을 정당의 약칭으로 부른다는 것은 꿈도 못 꿀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자유당'이라고 부르면 질색한다. 왜 그러는지는 내가 알 일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짐작건대 이승만 정권의 ‘자유당’으로 연상될까 두려워서 그러는 것 같기도 하다. 1951년 12월에 창당한 자유당이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는 국민의 열화와 같은 항거로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는 교과서에도 잘 나와 있으니 더 거론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어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6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을 포함한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유는 단 하나, 패스트트랙에 대한 견해 차이 때문이다. 그런데 견해차라는 표현은 완곡해도 너무나 완곡한 얘기이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을 자신들과 꼭 합의해 처리해야 한다는 자유당의 주장은 멀쩡히 있는 국회법을 무시하는 행동이다.

이를 두고 두루뭉술 여야 모두의 갈등 정도로 표현하는 우리 언론들은 머리를 집에 두고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머리를 내 몸에서 떼놓은 적이 없는 나로서는 살펴볼 것도 없이 자유당의 이런 주장은 있는 법조차 무시하겠다는 태도가 분명한바,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집단으로 매도되어도 반박할 도리가 전혀 없는 행위에 불과하다.

동물 국회를 만들지 말자고 자신들이 앞장서 만든 국회법이고, 그 법률 내에 들어있는 게 신속처리안건 제도다. 그런데 회의 진행을 방해하면서 동물 국회를 만들더니 급기야 인제 와서는 이미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일지라도 자신들과 합의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건 견해차를 드러낸 정도가 아니다.

소속 정치인들이 어이없는 막말 논란을 이어가는 것도 모자라 검사와 법무부 장관을 거쳐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역임한 대표가 있는 당에서 현행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주장까지 해대니 이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지 스스로 돌이켜볼 단계에 이른 듯하다.

아직 처리 기한이 많이 남아있다. 자신 있으면 자신들의 법안을 공개적으로 내놓아 국민의 의견을 모으면 될 일이고, 이를 통해 수정안에 합의할 수도 있는 게 정치다.

그런데 시작도 하기 전에 자신들과의 합의를 명문화하라고 주장하는데 이걸 두고 양비론 식으로 또는 국회 전체의 갈등 식으로 포장해 보도하면, 그건 언론도 아닌 것 또한 분명하다.

대한민국의 정당 연대표 [출처: 위키백과]

 

박정원 기자/편집장  pjw@pressby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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