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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협상 여지 있나?오신환 "거대 양당 각자 양보하고 결단", 이인영 "협상 여지 남아"
  • 박정원 기자/편집장
  • 승인 2019.06.03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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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대 양당이 각자 양보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국회 장기 파행 사태는) 해소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민주당과 자유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러나 국회 파행을 면하려면 무엇을 양보하고 어떤 걸 결단해야 하는지에 대해 대안을 내놓은 건 없다.

오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 논의에 대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철회만이 민생 국회를 다시 여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자유당이 주장하는 유일한 해법은 패스트트랙 철회뿐이라는 뜻이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다수의 횡포로 운영되는 비정상 국회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악법과 독재법을 또 밀어붙일지 모른다"라고 밝혔다. 소수의 주장대로 국회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상식 밖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우리에게 잘못을 사과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한다."라며 "한국당의 과도한 요구는 국회 정상화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런 발언들을 따져보면 기왕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 중 일부를 철회하거나 법안을 수정하는 정도로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모를까, 국회 정상화는 그리 쉽지 않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그런데 지정된 법안은 하나같이 중대한 사안이다. 바른미래당도 요구한 선거법 개정에,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분리는 그나마 20대 국회가 거둔 중요한 법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양보하고 결단할 일이란 게 결국 패스트트랙 철회 여부일 때, 만약 조금이라도 자유한국당의 의사가 관철되면 여야 4당은 자가당착(自家撞着)의 처지에 빠지게 되는데 뭘 양보하고 결단해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단독 소집 가능성에 대해 "아직 그럴 때는 아닌 것 같다"라며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협상의 여지가 무엇인지, 이 또한 궁금한 대목이다.

'최악의 식물국회'가 될 때 되더라도 그 원인과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게 오히려 이 나라 정치의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바야흐로 총선이 1년밖에 안 남은 시점이다. 식물국회가 되든 동물국회가 되든 20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이제 1년도 안 남았다.

 

박정원 기자/편집장  pjw@pressby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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