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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 살려주세요!바닷골재 채취 종사자들 민주당 앞에서 집회
  • 박정원 기자/편집장
  • 승인 2019.06.0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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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 인천항운노동조합, 종합건설협회 인천광역시지부 등 바닷골재 채취 산업에 종사하는 19개 회원사와 11개 건설 관련 단체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사자 약 500여 명이 해수부(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부당한 편파 행정을 중단시켜 달라며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비가 오는 날씨에도 모인 이들은 현재 1년여 동안 허가가 중단되어 관련 업체가 휴업 상태인바, 5,000여 종사자 중 90%가 실업자 신세가 되었으며, 회사들 또한 자본 잠식 상태로 6월 이후에는 모든 업체가 부도 위기에 처해 있다고 호소했다. 

참가자들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에 보내는 호소문에서 바닷골재 채취가 해양환경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바 법대로 영향평가를 받고 허가 조건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육지 골재의 경우 한번 없어지면 복원되지 않지만, 바다는 자연복원 능력이 있어서 육지보다 영향이 낮은 편이라고 주장했다. 

바다 면적의 0.0004%가 안 되는 적은 면적에서 해사를 채취하는데 일부 단체는 마치 바닷모래 채취로 우리나라 전 해역의 어족 자원이 고갈된다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그런 식이라면 오히려 바다에 버린 어구 등 수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이 바다 환경을 훨씬 많이 망가뜨리는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2017년 12월 27일 국무조정실은 오는 2022년까지 총 골재 대비 바닷모래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5%까지 감축한다는 “골재수급 안정화 대책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계획물량을 대폭 줄이는 등 정부 정책에 따라 사업을 준비했지만, 이마저도 해수부에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4차례나 서류를 보완시키다가 지금에 와서는 반대 측이라 할 수협에서 추천한 사람들에게서 협의서를 받아 오라고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이들은 바닷골재 채취 금지가 건축물 안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국민의 60%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 그리고 도로 등 공공시설의 90% 이상이 골재로 지어지고 있는데 천연 골재인 바닷모래가 부족한 만큼 불량 골재가 판을 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박정원 기자/편집장  pjw@pressby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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