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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관계법 개정, 별도의 기구 만들어야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식의 선거법 개정 등
  • 박정원 기자/편집장
  • 승인 2019.06.1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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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한한 일이다. 아니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중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법안을 꼽으라면 상식적으로 볼 때 지역구 의석이 줄어들고 비례성이 강화되는 선거법일 텐데 지정 당시에도 관찰되던 일이지만, 야당은 공수처법 등이 처리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집중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총선을 1년도 안 남긴 상황인데 관련 법안을 어떻게든 빨리 처리하고, 법정 시한인 3월 15일을 이미 훌쩍 넘긴 지역구 획정 등을 해야 하는데, 관심이 없는지 또는 시간을 흘려보내고 나서 본회의 표결 시 아예 선거법 개정안 부결을 점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시한에 쫓겨 현행 선거법에 따라 급하게 선거구 획정을 하고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다.

21대 총선 날짜가 내년 4월 15일인 점을 고려하면 예비후보 등록은 올 12월 17일 시작된다. 공직자는 선거일 90일 전인 내년 1월 16일까지 공직을 사임해야 출마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이전까지 선거제 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후보들은 자신이 활동할 선거구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선거에 나서야 한다.

20대 총선 때도 2015년 12월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지만, 선거구획정안이 만들어져 국회로 간 것은 선거 2개월 전인 2016년 2월이었다.

현행법상 선거구 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는 선관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8명을 의결로 선정해 선관위원장에게 통보한다. 이후 선관위원장은 국회로부터 통보받은 이들 9명을 선거구획정위원으로 위촉하게 된다.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선거구획정안과 그 보고서는 재적 위원 과반수도 아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선거구획정위는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하기 위해 선관위 산하 독립기구로 출범했지만 "사실상 정당이 대부분의 획정위원을 선정함으로써 획정위가 정치권에 예속돼 각 정당의 대리전으로 변질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라는 선관위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직 국회의원들에게 과도한 권한이 주어진바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식의 선거법 개정 등 정치 관계법 개정은 우리 정치를 후진적으로 만드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 현직 국회의원이 이해관계가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들만 따로 심의 표결하는 기구의 구성 등 별도의 수단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은 매번 반복하게 될 게 뻔하다.

 

박정원 기자/편집장  pjw@pressby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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