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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가면 '왕따' 제1야당없어도 되는 정당 되면 거덜 나는 수가 있다
  • 박정원 기자/편집장
  • 승인 2019.06.27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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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협상은 없다'라는 더불어민주당과 '재협상을 해야 한다'라는 한국당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선별적 참여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가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거부된 이후 벌어지고 있는 국회의 모습이다.

자유한국당의 재협상 요구를 민주당이 정면으로 거부한 가운데 일부 상임위는 자유한국당 불참 속에 진행되기도 하고 인사청문회에는 선별적으로 참가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따지고 보면 이는 자유한국당의 전략적 실수인 게 분명하다. 국회법이라는 게 있고, 이에 따라 몇 개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합작품이다. 협상과 타협이 기본인 정치에서 법안들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거나 무대응으로 일관한 자유한국당이 불러온 결과이니 인제 와서 누구를 탓할 처지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처지에서 보면 공수처법 등 핵심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연동형 선거법을 양보했다. 바른미래당 등 야당들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선거법 개정을 얻고 그에 대한 대가로 공수처법 등을 주는 타협을 한 것인데 자유한국당이 보인 모습은 그야말로 불통, 자기들의 의사대로 되지 않으면 독재라는 식이다.

과반수 의석수라도 갖고 있었다면 무엇을 하든 통할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여야 4당이 가진 의석수가 60%에 달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그에 걸맞게 협상하고 타협하는 게 정상적인 정치의 과정인데 패스트트랙으로 이미 지정한 법안에 대한 합의 처리를 국회 등원의 볼모로 삼는 행위는 누가 봐도 정상적이지 않다.

당장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등원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국민적 관점에서 봤을 때 조건 없는 등원을 결심하고 결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고 장제원 의원은 "굴욕적인 합의문으로는 들어갈 바에야 조건 없이 선제적으로 들어가는 게 낫다"라고 말했다. 차라리 '조건 없는 국회 등원'이 낫다는 판단이 깔린 듯한데 이게 정상적이다.

일부 태극기 세력의 표심에 집착하려면 지금 모습도 나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수권정당을 자처한다면 대중적 지지기반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다른 무엇도 아닌 상식이 가장 중요한 조건일 수밖에 없다. 당장 내년 총선을 앞둔 소속 의원들이 상식을 무시하고 지금 이대로 갈 리가 없지 않은가?

없어도 되는 정당이 되면 그나마 있는 살림도 거덜 나는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믿거나 말거나.

 

박정원 기자/편집장  pjw@pressby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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