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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난한 패스트트랙의 앞길특위 위원장 교체, 위원 수 조정이 국회 정상화 조건
  • 박정원 기자/편집장
  • 승인 2019.06.2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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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의원총회 추인에 따라 국회가 일단 정상화되는 분위기다. 당장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활동기한이 종료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연장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3당 원내대표들은 특위 연장뿐만 아니라 위원장 교체를 조건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바, 사개특위 위원장을 자유한국당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사개특위의) 위원장과 위원 정수 조정에 대해 우리 요구가 일부 받아들여졌다"라면서 "위원장은 아직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앞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애당초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구성이 잘못됐다"라며, "잘못된 위원장과 위원 수 배분으로 오늘 같은 날치기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위원장과 위원 수 조정이 있다면 당연히 연장에 동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정개특위는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8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등 1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개특위는 ▲위원장인 이상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8명 ▲자유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등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이완영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라 자유한국당 몫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한자리가 사라진바 이를 충원하겠다는 게 자유한국당의 주장이다.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의석이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이 전 의원 대신 우리 당 의원이 1명 들어가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하지 않고 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동의를 해주든지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1명을 빼서 비율을 맞춰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법사위 소속이었고, 현재 자유한국당은 이 전 의원 자리에 정점식 의원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양쪽 어디에도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장이 없고 위원 구성도 한국당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인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막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요구가 결국 관철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미 패스트트랙 지정이 의결된 상태이므로 특위에서 최종 합의한 법률안이 나오지 않으면 원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되겠지만, 특위 활동 과정에서 논란이 이어질 건 분명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 총선이 임박한 시점에 어떤 정치적 변화가 생길지 모른다는 걸 참작하면 여야가 모두 합의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본회의 통과 또한 장담할 수 없다.

 

박정원 기자/편집장  pjw@pressby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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