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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행적인 일본의 행태말로는 자유무역, 행동으론 수출 제한
  • 박정원 기자/편집장
  • 승인 2019.07.0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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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삼권분립이 확립된 민주국가에서 대통령인들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를 정부 차원에서 해결하라고 한다면 일본의 주장은 어이가 없는 투정일 뿐이다.

일본 정부가 오늘 반도세 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해 한국으로의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제산업성은 이번 조치에 대해 타당하고 분명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양국 간) 신뢰 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한일 간에 불거진 갈등이란 게 강제징용 판결뿐이므로 결국, 이를 이유로 경제적 보복에 나섰다는 것은 누가 봐도 분명한바 이는 외교 문제를 경제와 엮은 차원이 아니라 과거 문제를 현재와 엮은 시대착오적 행동이 분명하다. 과거사를 언급하자고 한다면 일본이란 나라는 입에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나라다.

바로 이틀 전까지 일본 주최로 G20 정상회의가 진행됐다. 회의에서 일본은 자유무역 원칙을 주장한바 자유무역이란 기업의 자율적 선택을 국가가 제한하지 않는 데에서 출발하는데 불과 이틀 사이에 입장을 백팔십도 바꿨으며 그 이유 또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국제사회가 이런 행동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일본 국민과 기업들에도 결코 이익이 되지 않을 게 분명하다.

정부는 차제에 일본뿐만 아니라 정치적 이유로 경제적 제재를 서슴지 않는 중국 등의 국가들에 대해서도 가차 없이 WTO 제소에 나서는 등 보복 조치에 나서고 이 기회를 계기로 편향적인 통상 환경 개선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누군가의 행동을 고치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태도는 아무런 실효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박정원 기자/편집장  pjw@pressby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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