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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카풀'·'택시 월급제' 국토위 소위 통과택시 월급제, 서울은 2021년부터… 전국 시·도는 5년 이내 협의해 도입
  • 박정원 기자/편집장
  • 승인 2019.07.1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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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10일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풀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영업이 허용되며 주말과 공휴일은 영업이 금지된다.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월급제 시행을 담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가결됐다. 개정안은 사납금 제도를 대체하는 '전액관리제'를 2020년 1월 1일 시행하고, 월급제는 서울시만 2021년 1월 1일 시작하게 했다. 다른 시·도는 5년 이내에 국토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월급제를 도입한다.

훈령으로만 명시돼 실제로 지켜지지 않았던 '사납금 금지'는 법령으로 승격해 법적 효력이 강화되었으며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12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박정원 기자/편집장  pjw@pressby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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