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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해국치(己亥國恥)탄핵 무릅쓰고 대법원에 맞서라는 일본, 파는 쪽이 배짱 뿌리는 일본, 팔아달라고 매달리는 한국
  • 박정원 기자/편집장
  • 승인 2019.07.20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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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제조하는 데에 필요한 소재의 한국에 대한 수출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여러 이유를 들었는데 우리 대법원이 일제 징용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에 대하여 배상을 선고한 게 동기가 되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사실이다.

누군가는 이번 조치를 들어 '기해 왜란'이라는 말까지 꺼내 들었는데 이는 상대 국가를 비하하는 표현이라 자제해야 할 일이지만, 일본 아베 정권의 이번 조치가 우리로서는 수치스러운 부분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는 '국치(國恥)'라 표현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지도 모른다.

문명국가라면 어느 나라나 똑같겠지만, 우리 대통령은 대법원판결에 가타부타할 권한이 없다. 징용 판결과 관련하여 선고 전에 여러 가지 부적절한 개입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전직 대법원장이 감옥에 간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대통령일지라도 대법원판결에 정면으로 맞선다면 이는 너무도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될 수밖에 없다.

사정이 이런데 일본 정부가 이를 우리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조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내정간섭도 보통을 넘어서는 간섭이라 할 수 있다.

해당 판결은 일본과 한국 정부 사이에 벌어진 재판이 아니라 징용 피해자 몇 명과 일본 기업 사이에 벌어진 재판이며 보편적 인권을 침해한 사실로 말미암아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게 판결의 요지일 뿐이다. 따지고 보면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부분이 거의 없다.

한편, 자유무역을 주장하던 아베 정권이 수입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높이는 것도 아니고 자국 기업들이 팔아 이익을 보는 상품들인데 이를 한국에 수출하는 경우 절차를 꼼꼼히 따지겠다고 나선 것 또한 수치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소비자가 왕이라는 말도 있듯이 상품을 파는 쪽의 입장이란 대개 저자세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거꾸로 파는 쪽이 배짱을 부리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팔아달라고 매달리는 것 또한 수치를 모르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박정원 기자/편집장  pjw@pressby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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