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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개헌발의선 실패자민당 단독 의석은 오히려 줄어들어
  • 박정원 기자/편집장
  • 승인 2019.07.22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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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을 통해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변신시키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구상은 21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 결과 큰 벽에 부딪혔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21일 실시된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당인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 보수 성향 일본유신회, 여당계 무소속 의원 등 개헌 세력은 개헌 발의에 필요한 의석인 85석을 확보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신문이 7월 22일 2:58 현재까지 집계해 보도한바 이번 선거에서 각 정당이 얻은 의석은 자민당 57, 공명당 14, 일본유신회 10석으로 개헌 추진 세력이 얻은 의석은 81석에 이르렀지만, 참의원 2/3 이상 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85석에는 4석이 모자란 상황이며 당선자가 미정인 1석을 얻어도 부족한 의석에 그쳤다.

출처: 아사히신문 홈페이지 캡쳐

자민당은 지난 2017년 5월 헌법 9조(전력과 교전권 보유 금지)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내놓고 개헌 드라이브를 걸어왔으며, 아베 총리는 이번 참의원 선거를 개헌의 동력 확보를 위한 교두보로 삼기 위해 선거 기간 중 개헌을 이슈화하는 데 전력을 쏟았지만 실패했다.

일본 국민은 개헌 추진보다 사회보장, 경제, 복지 등을 우선시했을 뿐 아니라 출구조사와 함께 벌인 여론조사에서도 아베 총리의 임기 중 개헌에 대해 찬성보다 반대가 높았다는 점에서 개헌 추진 세력의 앞날에도 영향이 작지 않을 듯하다. 일부 무소속 의원이나 다른 야당과 연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여론이 뒷받침을 해주지 않는 한 이 또한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자민당 단독으로 얻은 의석은 57석으로 약 45.9%의 지지를 얻었으나 이는 6년 전 단독으로 66석을 얻었던 결과에 비하면 감소한 수치이며, 연립여당인 공명당까지 합친 의석은 71석으로 57.2%의 지지를 얻어 여권이 과반수를 얻는 데에는 성공했다.
 

박정원 기자/편집장  pjw@pressby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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