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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 소위, 37개 법률안 의결재산세 감면 방식 명확하게, 기록물 관리 철저하게
  • 박정원 기자/편집장
  • 승인 2019.07.2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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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이채익 의원)는 7월 23일 소위원회 회의에서 총 37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통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법안 중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산세 경감 방식 규정을 과세대상 구분 체계에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꿔 재산세를 경감할 때 과세대상 구분을 분리과세로 전환하는 취지가 아님을 명확히 하였으며 종합토지세를 경감할 때에도 감면뿐 아니라 분리과세 혜택이 이중 적용되지 않도록 한바, 의도치 않은 과도한 혜택 및 지방세수 감소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기록물 폐기를 금지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록물 폐기금지 제도 도입 및 기록물 관리 실태 점검 및 후속 조치와 이행력 강화 등 공공기록물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기록물 관리상의 여러 미비점을 개선하여 공공기관이 좀 더 철저하게 기록물을 생산하고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기록물을 관리하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센터 설립으로 한·중·일 역사문제 등 기록유산 관련 현안에 대하여 유네스코와 한층 더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원 기자/편집장  pjw@pressby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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