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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2심 모두 마무리징역 32년, 벌금 200억, 추징금 27억
  • 박정원 기자/편집장
  • 승인 2019.07.26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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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5일 박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 원보다 약간 줄어든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로 박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불법행위로 기소된 사건들의 2심이 모두 마무리됐다.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 강제, 삼성그룹에서 433억 원대 뇌물 약속,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지시 등 총 18개 혐의로 기소된 ‘국정농단 사건’은 1심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 2심에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이 선고됐으며 현재 대법원에 상고심이 계류 중이다.

'문고리 3인방'을 통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 원의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경우는 1심 징역 6년, 추징금 33억이었던바 2심은 징역 5년, 추징금 27억 원으로 감소했다. 검찰은 상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16년 4·13 총선에서 '친박' 후보자들의 당선을 위해 불법 여론조사와 공천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은 1심과 2심 모두 징역 2년이 선고됐으며 상고를 하지 않아 확정된 상태다.

 

박정원 기자/편집장  pjw@pressby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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