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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보건복지부의 대국민 사기결손금 처리 제대로 하는 자영업자? 명목 소득으로 4대 보험료 부과하는 행정
  • 박정원 기자/편집장
  • 승인 2019.07.29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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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친김에 자영업자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보자. 법인사업자도 해보고 개인사업자도 해본 경험에 따르면 개인사업자가 소득세 신고를 제대로 하는 게 쉽지 않다.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업종별로 구분해놓은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하는데 많은 자영업자는 해당연도에 손해를 봤더라도 이런 식으로 부과된 소득세를 내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법인은 장부 기장이 의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하는 등 법적 제약도 많고 단순 장부도 통하지 않아 복식부기 원칙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고 증빙을 첨부해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한다. 그래서 대개는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도움을 받는다.

어떤 자영업자가 올해 손해를 봤다고 치자. 그런데 전년도에는 이익을 봤고 이익잉여금이 남아있는 경우 손실액만큼을 전년도의 이익잉여금에서 상계한 후 법인세 신고를 한다. 손실액이 더 크면 법인세가 없다. 매년 이익과 손실을 연속해 계산하는 구조다.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가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사업자라고 크게 다르지는 않다. 장부를 제대로 기장해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가능한데 올해 이익이 났더라도 과거 결손금이 있는 경우 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제를 받고 그래도 결손금이 남는 경우 향후 10년간 계속해 남은 결손금을 공제해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다. 계속 손해 보면 소득세 안 내도 된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검색하다가 신기한 사례를 만났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어떤 청원자가 자신의 사례를 소개했는데 딱 3명이 참여해 답변조차 못 받은 내용인데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

청원인의 모친이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식인 부양의무자 소득이 높아서 탈락하였다는 내용이다. 부양의무자 4인 가구의 연 사업소득이 6500만 원 이상이 되면 탈락한다고 하는데 청원의 내용을 보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소득은 2990만 원밖에 안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국세청은 보건복지부에 명목 소득인 8500만 원을 소득이라고 통지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의 부양의무자가 사업을 하는 경우 귀속연도 이월결손금이 있어도 결손금을 반영하지 말고, 명목 소득인 종합소득 자료만으로 통지키로 국세청과 보건복지부 사이에 협정이 있었으며 이는 국세청과 보건복지부에서도 확인해준 사실이라고 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국세청과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자격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도 명목 소득을 적용한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청원인은 2015년과 2016년 결손금을 계산해 보험료 287만 원을 환급받았다고 한다.

관계 부처 공무원과 공단 직원들조차 이월결손금이 공제된 종합소득세 자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면서 놀랐다는 사연을 읽고 있자니 이걸 뭐라 해야 할지 적절한 표현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인데 다른 건 몰라도 무조건 거둬들이고 보자는 식이고 그중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에나 환급해주는 행정을 행정이라고 점잖게 표현해도 좋은지 모르겠다. 이건 범죄니까.

해당 청와대 국민청원 링크: "결손금을 반영하지않아서 건강보험료를 과다납부한 자영업자들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아가세요."

 

박정원 기자/편집장  pjw@pressby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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