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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신뢰 없다면 GSOMIA 유지 불가능"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전제는 양국 간 신뢰
  • 박정원 기자/편집장
  • 승인 2019.07.3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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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군사적 협력이란 신뢰가 기본 전제인데 신뢰할 수 없다는 나라와 이런 협정을 유지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다는 견해들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여당 측에서 먼저 이 문제를 꺼내든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은 30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계속되는 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정론관에서 "GSOMIA의 전제는 양국 간 신뢰인데, 신뢰가 깨지고 어떻게 안보와 관련된 협정을 유지할 수 있겠나"라며 "GSOMIA는 일본의 경제 침략이 지속되는 한 유지되기 어려운 논리적 근거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베 정부의 외교적 의지도 전혀 없는 가운데 일본이 안보적 우려를 이유로 수출에 대하여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까지 강행하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될 게 분명하고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그에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준비해야 하는 건 당연지사인바 그 첫 번째는 GSOMIA 연장 여부가 될 것 같다.

최 의원은 이와 같은 입장이 당 차원에서 정리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특위의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이해찬 대표에게 특위의 입장을) 말씀드릴 것이다. 대표도 한일 간의 이런 전무후무한 사태에 대해선 그 상황에 맞는 판단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박정원 기자/편집장  pjw@pressby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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