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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 사죄는 했는데 잘못은 아니다?한정애 "징용 문제 ILO 최초 제기는 日노조"
  • 박정원 기자/편집장
  • 승인 2019.07.3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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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한정애 의원은 오늘 오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노동기구(ILO) 측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강제징용에 대해 최초의 문제 제기는 일본 내 노동조합에 의해 이뤄졌다"라면서 "이를 심의한 ILO 측은 일본의 강제징용은 ILO 협약 위반이며, 일 정부에 책임인정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전했다.

한 의원은 'ILO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 위원회 보고서' 등에 기반해 "1998년 ILO 측에서 이 문제를 심의하기 시작, 2015년까지 총 12회 심의했다"라고 전하면서 "1997년 9월과 12월, 1998년 3월에 전일본조선노조 간토 지부가, 1998년 8월과 9월 동경지방의회노조 등으로부터 ILO 측이 일본의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의견을 제출받았다"라며 "해당 의견에는 한·중 노동자들이 강제노역 상태로 광산, 공장, 건설 현장, 민간 기업에서 일했으며, 많은 노동자가 거의 무임금 노동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라고 전했다.

한 의원은 또한 "이러한 내용은 매년 6월 열리는 ILO 총회 기준적용위원회(CAS)에서는 한 번도 심의되지 않았다"라며 "이는 일 정부의 요청으로 사용자 그룹이 반대를 표명했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문제는 군함도 등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 2015년도에 이미 논란이 벌어졌던 일로 ILO가 1999년 3월 펴낸 전문가위원회 보고서는 일본이 2차 대전 중 한국과 중국의 노동자를 무더기 동원해 자국 산업시설에서 일을 시킨 것은 '협약 위반'(violation of the Convention)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이 매우 열악했으며 많은 사람이 사망했다는 일본 노조 등의 설명을 실은 가운데 동원된 노동자는 일본인과 비슷한 근로 환경과 급여를 보장한다는 약속과 달리 돈을 거의 받지 못하거나 무급으로 일했다는 주장도 소개하면서 혹독한 노동 환경 속에서 근로자의 사망률이 17.5%였고 어떤 곳은 28.6%에 달하기도 한 것은 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에서도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다.

ILO는 이와 함께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 배상을 위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일본이 한국에 지급한 자금 등 이른바 `국가 간 지불`이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도 검토하고서 일본 정부가 피해자에 대한 책임 있는 조처를 하라고 제언한 바 있다.

그러나 ILO의 29호 협약 위반이라는 이 판단에 대해 일본 정부는 ILO의 심사 과정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1972년 중일 공동선언으로 법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으며 전쟁 중 끼친 피해를 인정하거나 사죄하는 발언을 수차례 행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이와 정반대로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일본 정부의 견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논리대로라면 사죄를 왜 했는지 모를 일이다.

당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 아래서 강제로 노역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있었다 (...there were a large number of Koreans and others who were brought against their will 
and forced to work under the harsh conditions...)'라고 일본 대표가 영어로 말한 것이 강제노동을 인정한 게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박정원 기자/편집장  pjw@pressby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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