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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일 만에 추경 통과늑장 처리에 심사 과정도 비공개
  • 박정원 기자/편집장
  • 승인 2019.08.03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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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 제출한 지 99일 만인 8월 2일 오후 9시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원 지역 산불 등 재난 복구 예산 등 시급한 경우가 많은 것을 고려할 때 '늑장 처리'도 도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안 나올 수 없는 일이다.

패스트트랙, 북한 목선,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등 시간이 지날 때마다 이유도 다양하게 늦어지더니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한 예산이 근거가 부실하다는 이유와 국채발행 논란으로 일주일 넘게 공전한 끝에 처리된 추경안은 결국 예결위 차원에서 합의가 안 되자 원내대표들이 나서 합의를 한 결과 1일 자정이 지나서야 겨우 삭감 규모에 접점을 찾았다.

여야의 대치 속에 예결위 조정소위는 지난달 17∼19일 단 세 차례에 걸쳐 23시간 30분 동안 정밀심사를 진행했고 이후에는 김재원 위원장 주재로 여·야 간사 3명과 정부 측 관계자만이 참석하는 비공개 간사 회의에서 증·감액 심사를 이어가 추경안 심사 과정 대부분이 사실상 비밀에 부쳐졌다는 비판도 나왔다. 비교섭단체는 논의 과정에 참여하기는커녕 진행 내용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목록) 제외 결정이 나온 지 약 10시간 45분이나 지난 시간에 처리된 추경안은 정부 원안 6조6천837억 원에서 5천308억 원을 증액하고, 1조3천876억 원을 감액한 결과 정부 원안에서 8천568억 원이 줄어든 5조8천269억 원으로 결정됐다.

국채발행 규모는 애초 3조6천409억 원에서 3천66억을 감액했으며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R&D) 예산 2천732억 원이 담긴 추경안은 재적 의원 297명 중 228명이 참석한 본회의에서 표결되었으며 찬성한 의원은 196, 반대 12, 기권도 20명이 나왔다.

 

박정원 기자/편집장  pjw@pressby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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