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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배제 후의 변화수출하는 쪽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 박정원 기자/편집장
  • 승인 2019.08.05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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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수출국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전략물자로 지정해 통제하는 품목은 1,120개에 이른다.

한편, 일본은 캐치올(Catch-all)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HS 코드 기준으로 49개 류 810호가 이에 속하는바, HS 코드가 류(chapter), 호(heading), 소호(subheading)로 나뉘는 것을 고려할 때 810호의 하위 품목을 모두 합하면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품목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HS 93류 '무기'의 경우만 보더라도 하위에 7개의 호가 있으며 1호의 소호만 해도 16개에 이른다. 기관총의 HS 코드는 9301.90.3000인데 이는 93류 01호 90소호 3000세부품목을 이르는 표현이다. 결국, 전략물자도 모두 캐치올 품목 속에 이미 들어있다고 보면 된다. 캐치올 품목 중 특별히 분류한 품목들이 전략물자라는 뜻이다.

참고로 일본의 수출허가제도는 전략물자(수출령 별표 1의 제1항~제15항)의 경우 수출하는 목적지와 관계없이 경제산업성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목적지가 화이트리스트에 속하는 국가일 때 또는 수출자가 ICP 기업(전략물자 수출관리를 위한 내부자율준수규정(Internal Compliance Program)을 경제산업성에 제출하여 접수증을 발급받은 기업)인 경우는 다수 수출 건을 종합적으로 신속히 허가하는 포괄허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나아가 비 전략물자 (HS 분류 25~40류, 54~59류, 63류, 68류~93류, 95류가 대상이며 식료품, 목재 등 제외)일지라도 해당 품목이 우려되는 용도(WMD 또는 미사일, 재래식무기 등과 관련)로 사용될 위험이 있음을 인지하면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캐치올(Catch-all)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 또한 화이트리스트 국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아시아 국가 중에는 지금까지 한국이 유일한 화이트리스트 국가였으며 우대 제도에 따라 포괄 허가를 받으면 3년간 심사가 면제되는 특전을 누리는 등 수출입 절차가 간소했지만, 앞으로는 아래 나열한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일일이 수출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이 중 일부 품목들은 일본 정부가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전략물자나 캐치올 목록에 속하는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목적지가 화이트리스트 국가인 경우는 허가 신청이 필요 없지만, 아닌 경우 우선 용도를 확인한다. WMD 개발 등 금지 대상 용도로 사용되는지 또는 UN이 정한 무기 수출 금지 국가를 목적지로 하는지를 따지게 되고, 수입자가 WMD 개발을 한 전력이 있거나 하려는 경우 이들 품목이 금지 대상 용도에 사용되지 않을 게 분명한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품목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일본 전략물자 통제목록 구성

군용품목    
1    무기류

산업용 전략물자 (이중용도 품목, WMD 관련)
2    원자력
3    화학 무기
3-2    생물 무기
4    미사일

산업용 전략물자 (이중용도 품목, 재래식 무기 관련)
5    첨단 소재
6    재료 가공
7    전자
8    컴퓨터
9    통신 / 정보보안
10    센서 및 레이저
11    항법장치
12    해양
13    항공우주 / 추진
14    무기류 제외 기타 군용품목
15    민감 품목

16    캐치올 통제 1 ~ 15항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 (특정 경우 통제)
(HS 분류 25~40류, 54~59류, 63류, 68류~93류, 95류가 대상이며 식료품, 목재 등 제외)

25류 - 토석류·소금 - 29호
26류 - 광,슬랙,회 - 21호
27류 - 광물성연료,에너지 - 16호
28류 - 무기화합물 - 51호
29류 - 유기화합물 - 42호
30류 - 의료용품 - 6호
31류 - 비료 - 5호
32류 - 염료,안료,페인트잉크 - 15호
33류 - 향료·화장품 - 7호
34류 - 비누,계면활성제·왁스 - 7호
35류 - 카세인·알부민·변성전분·효소 - 7호
36류 - 화약류·성냥 - 6호
37류 - 필름인화지,사진용재료 - 7호
38류 - 각종화학공업생산품 - 25호
39류 - 플라스틱과그제품 - 26호
40류 - 고무와그제품 - 17호
54류 - 인조필라멘트섬유 - 8호
55류 - 인조스테이플섬유 - 16호
56류 - 워딩·부직포 - 9호
57류 - 양탄자 - 5호
58류 - 특수직물 - 11호
59류 - 침투,도포한직물 - 11호
63류 - 기타섬유제품·넝마 - 10호
68류 - 석,시멘트,석면제품 - 15호
69류 - 도자제품 - 14호
70류 - 유리 - 19호
71류 - 귀석,반귀석,귀금속 - 18호
72류 - 철강 - 29호
73류 - 철강제품 - 26호
74류 - 동과그제품 - 16호
75류 - 니켈과그제품 - 8호
76류 - 알루미늄과그제품 - 16호
78류 - 연과그제품 - 4호
79류 - 아연과그제품 - 6호
80류 - 주석과그제품 - 7호
81류 - 기타의비금속 - 13호
82류 - 비금속제공구,스푼·포크 - 15호
83류 - 각종비금속제품 - 11호
84류 - 보일러·기계류 - 86호
85류 - 전기기기·TV·VTR - 46호
86류 - 철도차량 - 9호
87류 - 일반차량 - 16호
88류 - 항공기 - 5호
89류 - 선박 - 8호
90류 - 광학·의료·측정·검사·정밀기기 - 32호
91류 - 시계 - 14호
92류 - 악기 - 7호
93류 - 무기 - 7호
95류 - 완구·운동용구 - 6호

 

박정원 기자/편집장  pjw@pressby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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