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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화물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사업용 차량인 9m 이상의 승합차 및 20톤 초과 화물·특수차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미장착자에 대해 2020년 1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교통안전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 과태료 규정이 2020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이에 맞춰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19.8.5~9.16)에 있다.

과태료 금액은 유사사례인 운행기록장치 미장착자에 대한 과태료와 동일하게 결정하였으며, 미장착 적발 시 1차: 50만원, 2차 : 100만원, 3차 : 150만 원으로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대상 차량에 대해 ’18년부터 장착비용의 80%(상한 40만원)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올해 11월 30일까지 장치를 장착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화물차량의 경우 공제조합에 장치 부착 확인서를 제출하면 보험료 할인(할인율 3%)도 가능하다.

차로이탈 경고장치의 현재 장착률은 약 53%(‘19.6월말 기준)이며, 국토교통부는 차로이탈 경고장치의 실제 효과가 입증되고 있는바, 내년부터 미장착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올해 보조사업이 마무리되는 점을 지자체와 운수업계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장착을 독려하기 위해 DTG 무상점검센터와 연계한 장치 장착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류성진 기자  webmaster@pressby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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