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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란의 엄연한 사실과 미래정치력 상실한 더불어민주당의 어두운 미래에 대하여…
  • 박정원 기자/편집장
  • 승인 2019.09.09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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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사실만 나열해보자. 조국 후보자, 이제는 법무부 장관이다.

조국 장관의 자녀는 장학금, 인턴 활동에 더해 표창장 등을 받았다.
조 장관의 자녀까지 포함해 일가가 사모펀드에 투자했다.
웅동학원 채무와 관련해 소송이 있을 시점에 조 장관은 웅동학원 이사였다.

오늘 대통령은 장관 본인에 대한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임명했는데, 말은 분명히 하자. 단지 의혹에 끝난 사안이 아니다. 이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고소 고발은 장관 본인에 대한 것도 있는데 검찰은 수사를 안 할 수도 없다. 조 장관이 그렇게나 개혁해야 한다고 역설하는 검찰의 고유 임무다.

조국 법무부 장관 논란은 끝난 게 아니라 2라운드에 접어들 수밖에 없다는 게 엄연한 사실이라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이유다.

이런 삼류 주간지에나 나올법한 시시한 사실들만 나열하면 글이 재미없겠다.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법무부가 검찰을 지휘하고 감시할 수 있는 조직은 검찰국과 감찰관밖에 없다.

문제는 민주당으로 대변되는 정치 세력이 항상 주장해온 게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과 검찰 인사권 독립’이라는 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위에 언급한 검찰국이 검찰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검찰 인사에 개입하는 것도 수사 지휘에 나서는 것도 실제로 행해질 가능성이 없고 혹시라도 이를 행동에 옮기면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뿐이다. 감찰? 그건 검사나 검찰 수사관 등 특정 개인에 관한 문제로 끝날 수밖에 없다. 

현재 검찰 인사권이 사실상 법무부 장관에게 귀속돼 검사들이 정치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해온 정치 세력이 '내로남불'도 정도가 있지, 이걸 대놓고 할 수 없다. 이것도 사실이다. 

검사는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이거 아주 엄연한 사실이다. 이러면 안 된다고 주장한 정당이 민주당인데 그건 둘째치고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잘 보여주고 있다.

검사로 한 번 임명되면 특별히 비위가 발견되지 않는 한 자기가 사임하지 않는 한 검사다. 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도 검사이고 시골 지청에 가 있어도 검사인데 정권 바뀌면 어떤 사정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걸 잘 보여준 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그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런 사실만 있는 게 아니다. 이제 법무부 장관의 시간도 대통령의 시간도 아닌 국회의 시간이 시작됐다.

조국(曺國, 1965년 4월 6일 ~ )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고,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어렵게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분리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이건 현재진행형 사실이다. 과정 모두 생략하고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에 따라 법안의 운명이 결정된다. 이걸 담보하는 법안이 선거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총선에서 손해를 예상하면서도 이에 동의했다.

그런데 바른미래당 또는 바른미래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추후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이들 법안의 운명이 걸렸다. 이것도 사실이다.

선거법 개정에 대놓고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있고 지역구가 줄어드는 부담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떠안은 더불어민주당까지, 이 문제는 이제 정치인 개인들의 정치생명을 좌우하는 문제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어떤 합종연횡이 발생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 더군다나 2년 정도 지나면 대통령 선거다.

사실만 나열하면 재미없다. 추측이나 예상도 양념으로 넣어야 재미가 있는 법이다. 이른바 ‘조국 대란’의 손익도 따져보자.

이건 정치 세력의 정체성 문제와 연결된다. 자유한국당 등은 한국 현대사에서 오랜 기간 집권 세력이었다. 기득권으로 치부되는 이유이고 사실도 대체로 그렇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그에 비하면 대다수 서민을 대변하는 정치 세력으로 대중은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조국 장관이 보여준 상징적 의미는 다르다. 그의 과거 주장과 발언은 민주당을 훨씬 넘어설 정도로 개혁적 진보적인데 이번 논란으로 드러난 삶의 궤적은 누가 봐도 자유한국당 등의 세력과 다를 게 없다. 개인적 생각이지만 한 인간이 이런 이중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다.
 
이제 계산을 해보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다.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면서 국민의 분열을 언급했을 정도인데 이는 국민의 분열 이전에 민주당 지지층에는 작지 않은 혼란이다. 저 정도의 사람밖에 없느냐는 자괴감도 존재한다.

이 혼란을 대체할 수 있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내는 것으로 증명해야 하는데 위에 언급했듯이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쉽지 않은 일이고 본인이 검찰 조사까지 받아야 할 처지다.

그럼 계산 결과는 어떨까? 민주당 등의 지지층은 정체성 혼란과 분열을 겪을 게 뻔한데 자유한국당 등의 지지층은 이제부터 내년 총선과 대통령 선거까지 기회가 생길 때마다 우려먹을 소재가 생겼다. 국민 분열을 넘어 대립으로 치닫게 되리라는 예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법무부의 영어 명칭은 Ministry of Justice다. 법무부 장관의 명칭은 Justice Minister이다. Justice는 사전 정의가 꽤 다양하다. 1. 정의, 공정, 정직. 2. 당연한 보답, 처벌. 3. 정당성, 타당성, 합법성; 도의, 지조. 4. 사법, 재판, 심판… 이 단어의 의미를 사법이라는 것만 떼어놓고 생각한다면 그건 개인의 자유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 아니 적어도 이 글을 쓰는 나는 Justice의 해석에서 정의, 당연함, 정당성 등에 무게를 더 두는 편에 속한다. 그렇다면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앞날은 어두워질 게 분명하다. 굳이 비유하자면 각자도생을 강제당한 꼴이라 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조국 장관은 큰일을 했다. 법률이라는 실체보다 가치라는 무형의 의미에 대해 두고두고 우리 사회가 고민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런 고민이 있을 때라야 그나마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건 개인적 소망이다. 

무려 11일 만에 쓰는 글이 이런 허접한 내용이라서 독자들께 미안하다. 저런 사람밖에 법무부 장관감이 없느냐는 야유를 사랑하는 조국(祖國)에 바쳐야 하는 나도 불쌍하긴 마찬가지다.

 

박정원 기자/편집장  pjw@pressby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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