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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특례시장,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촉구염태영-백군기 시장 등 정부세종청사 릴레이 1인 시위
▲3개 특례시 시장, 시의회 의장은 1인 시위에 앞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염태영·허성무·백군기 시장과 수원·창원·용인시의회 의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례시가 되지만 복지급여 기준은 여전히 20여 년 전 기준인 ‘중소도시’”라며 “인구가 100만 명이 넘어도 사회복지 수급은 중소도시 기준을 적용받으며 지속적인 역차별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부처에 고시 개정을 요청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국무총리, 국회의원을 만나 여러 차례 건의도 했지만 보건복지부와 관련 부처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기준 상향’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무기한으로 1인 시위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염태영 시장을 비롯한 3개 시 시장, 시의회 의장은 이날 시위 중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면담하고,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촉구 성명서’와 ‘고시 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

현행 제도에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재산 금액을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등 도시 규모별로 금액을 공제해주는 ‘기본재산액’이 있다.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도시’ 등 3개 그룹으로만 분류돼 인구가 123만 명에 이르는 수원시는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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