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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규제의 해답은 공정거래법 강화"이필상 교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평적 관계를 만들어야"

재벌의 경제력 집중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면서 여·야가 재벌 규제 방안을 일제히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려대 경영학과 이필상 교수는 8일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과의 인터뷰에서 "출자총액제한제는 실효성은 떨어지지만 도입의 필요성은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 교수는 민주통합당이 추진하고 있는 재벌세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10대 재벌 기업들을 보면 계열사 투자 비율은 20% 미만이지만 출총제 투자 비율 제한은 40%"라며 "출총제가 있으면 기업들이 장기적인 투자계획을 짤 때 문어발식 확장을 안 하고 전문화해서 계획을 짤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총제는 대기업이 계열사에 투자하는 출자 규모를 제약하는 방식으로 현재까지 논의된 방안은 40%이다. 현재 국내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대기업의 출자 규모는 11~18% 수준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 교수는 대기업이 쉽사리 중소기업의 상권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방안이 될 것이며, 이는 중소기업이 보다 안전하게 업종을 개발하고 지키며 발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민주당의 총선공약 중 '재벌세'에 대해 "금액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지며, 과세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재벌세는 모기업이 자회사로부터 받은 주식 배당금을 과세 대상(소득)으로 포함시키고,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세법상 비용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이 교수는 "(해결 방법 중) 좋은 방법은 (대기업이) 사전적으로 문어발 확장을 못하게 하고, 시장 독점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공정한 시장구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법을 강화하고 엄격히 시행해서 시장 질서를 올바르게 지키켜야 한다"고 주장한 이 교수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영역을 침범해 압박하고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는 관행을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기업에게 소비자나 중소기업이 피해를 봤을 경우 직접 고발할 수 있는 제도 등을 마련함으로써 공정거래의 기틀을 만드는 것이 대기업을 규제하는데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김경환 기자  1986kkh@pressby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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